韓총리, 제주 실종사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무한 책임 느껴"(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4일 제주에서 발생한 30대 여성 장미란 씨 실종 사건과 관련해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며 "(제도 개선을)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이 발견됐다는 기사를 언급하며 실종사건 대응 과정의 문제점과 재발 방지 대책을 요구하자 이같이 답했다.

문 의원은 "이 사건은 실종 사건과 관련해서 대면 확인 원칙과 프로파일링 시스템 등록 등 기본적 절차가 담당자 한 사람이 허위 입력만으로 무력화된 사실이 드러났다"며 "앞으로 실종 사건을 담당 경찰관 한 사람만의 판단으로 처리할 수 없도록 관리자의 이중 확인을 의무화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실종 프로파일링 시스템 기록을 수정하거나 삭제할 경우 변경 이력이 영구적으로 남고, 관리자의 상급 기관에 자동 통보되도록 전산 통제 장치 등 기본적인 조치를 해달라"고 요구했다.

한 총리는 "의원님 말씀하신 부분들 정말 명심하고 있다"며 "관련 사건에서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의원님께서 말씀 주신 부분에 대해서 내부에서 지금 검토하고 있다. 적극적으로 빠르게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문 의원은 또 "더욱 충격적인 것은 두 분 다 저희 지역구 분들인데 같은 경찰관이 지난달 접수된 60대 실종 사건에 대해서도 똑같이 허위 조치를 했다"며 "그 결과 두 분 다 사망한 사건으로 우리 앞에 돌아왔다는 가슴 아픈 사연에 대해 총리께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앞서 한 총리는 이날 경찰청에 '전국 실종사건 전수조사'를 한 치의 빈틈없이 진행하고, 부당·불법 처리 사례가 확인될 경우 일벌백계 차원에서 엄중하게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또 전수조사를 통해 현장의 제도적 미비점을 면밀히 파악하고, 사건 처리와 종결 담당자를 분리하는 등 시스템 개선에 속도를 내 실종 수사 관리체계를 확실히 바로잡으라고 주문했다.

이번 사태를 경찰이 뼈를 깎는 자성과 쇄신의 계기로 삼아 수사의 완결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신뢰를 조속히 회복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엑스(X·옛 트위터)를 통해 "마음 깊이 고 장미란 씨의 명복을 빈다. 이번 사건에 무한한 책임을 느낀다"며 "수사기관의 부당·불법 행위가 있었는지 철저히 확인해 부당·불법 행위가 있으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중 처벌하겠다"고 했다.

제주에서 한 경찰관이 30대 여성 실종자 장 씨를 찾지 않은 채 허위로 사건을 종결한 사실이 드러났다. 장 씨로 추정되는 시신은 실종 3개월여 만인 이날 오전 제주 한림읍에서 발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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