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개보위 지방이전 국무회의 심의…공공기관은 추가 논의 전망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오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 계획이 안건에 오를 전망이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하는 25일 국무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지방 이전 계획이 보고될 예정이다.

정부는 국토균형발전 기조에 맞춰 중앙행정기관과 산하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청사진을 마련하고 있다.

현재 중앙행정기관 지방 이전은 행정안전부가, 공공기관은 국토교통부가 맡는 '투트랙'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우선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일부 중앙행정기관의 세종 이전 안건이 심의될 예정이다.

중앙행정기관은 별도의 법 개정 없이 이전이 가능하며, 공공기관과 달리 노조 반발도 상대적으로 크지 않은 상황이다.

반면 국토교통부가 추진하는 공공기관 지방 이전은 추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법안 개정이 필요한 데다 대상 기관 노조의 반발이 본격화되는 상황이다.

지방 이전 대상으로 거론되는 금융감독원과 예금보험공사 노조는 24일 청와대 앞에서 지방 이전 반대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전국금융산업노조는 산업은행·수출입은행·기업은행 등 국책은행 지방 이전 발표를 강행할 경우 9월 4일 총파업에 돌입할 방침이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