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신산업 규제,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합리화"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0일 "올해는 신산업 분야에 대해 글로벌 경쟁국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하는 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구로구 벤처기업협회에서 열린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간담회'에서 "AI·바이오·자율주행·로봇·핀테크 등 신산업은 우리 미래 먹거리이자 핵심 성장엔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신산업 분야의 규제혁신 속도를 높이기 위해 규제샌드박스 제도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규제 특례 부여 시점부터 법령 정비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총리실에 원스톱 통합지원센터를 구축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또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에 대해서는 소관 부처가 규제를 계속 유지해야 하는 이유를 입증하도록 하는 '규제입증책임제'도 강화하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발전과 신산업 육성의 연계도 강조했다. 한 총리는 "5극3특 성장 주력으로 신산업이 자리 잡아야 하는 만큼 지역 곳곳에서 핵심 성장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파격적인 규제 특례와 재정·세제·인재 등 정책 지원 패키지를 담은 '메가특구특별법'을 연내 제정하고 신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다만 규제혁신 과정에서 생명과 안전에 관한 규제는 강화해야 한다는 원칙도 제시했다. 기존 산업과 신산업 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서는 사안에 대해서는 공론화 등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AI·바이오·자율주행·로봇·핀테크 등 관련 업계와 정부 관계자들이 참석해 신산업 분야 규제 애로와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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