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준경 靑수석 "임기 내 150만호 착공…연내 추가 물량 발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하준경 청와대 경제성장수석이 13일 "정부 임기 내 150만 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며 "연내 추가적으로 발표할 수 있는 물량도 있다"고 밝혔다.

하 수석은 이날 오후 CBS 라디오 '박재홍의 한판승부'에 출연해 "작년 9.7 대책 때 발표한 135만호와 올해 1.29 대책, (오늘 발표한) 23만호를 합치면 정부 임기 내에 150만호 정도를 착공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8·13 대책의 공급 물량 23만호 가운데 12만호는 빠른 착공이 가능하다면서 "나머지 물량도 관계 기관과 협의를 거의 마쳤으며 연내 추가로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국민 수요와 사업성, 인허가 등 3박자를 갖춘 물량이냐'는 사회자의 질문에는 "상당히 많이 됐다고 보시면 된다"며 "(착공까지) 5년 이상 걸리던 기간을 3년으로 대폭 단축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수석은 8·13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닥치고 공급'과 '속도전을 넘어선 전격전'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서울 용산공원 택지 조성을 둔 오세훈 서울시장과의 불협화음에 대해선 "이견이 있는 부분도 있지만 잘 조정해 나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하 수석은 "대통령실이 용산에 있을 때 사무실에서 매일매일 용산 공원을 봤다"며 "넓은 땅인데 뛰어노는 어린이도 많지 않고 (미군 부대가 사용해) 오염 이슈도 있다"고 짚었다.

이어 "오염을 해결하는데 드는 돈이 수천억 원인데 그 돈을 누가 낼지 해결이 안 됐다"며 "계속 (공원을) 비워두고 있는 것이 좋은지 우리 사회가 사회적으로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물론 (용산 공원에) 아파트를 올려서 민간한테 막 나눠주면 안 되겠지만, 공공의 소유로 젊은이들이 들어와 살면 결혼도 하고 자녀도 출산할 수 있지 않냐"며 "(이 땅에) 주택을 공급하는 건 굉장히 필요한 일이다"고 강조했다.

이날 발표된 금융 지원 대책 가운데 '청년 미래보금자리론' 대상이 오피스텔 등 비아파트에 한정된 이유를 묻는 질문에는 "아파트는 보금자리론과 신생아 특례대출 등 많은 정책 자금 대출이 있다"고 답했다.

청년 미래보금자리론은 만 39세 이하 무주택 청년이 4억 원 이하의 오피스텔이나 빌라 등 비아파트를 구입할 때 이용할 수 있는 정책대출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청년들에게 빌라와 오피스텔에서만 살라는 것이냐"며 비판하는 상황이다.

하 수석은 "청년들이 처음부터 비싼 아파트를 사기 굉장히 부담스럽지 않겠냐"며 "비교적 저렴한 주택을 구입해서 사시다가 어느 정도 여유가 생기면 좀 더 좋은 데로 가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부동산 정책을 성공과 실패로 나누는 기준이 무엇이냐는 질문에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생각하시면 성공한 것"이라고 답하기도 했다.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사회자의 지적에 "부동산 시장도 하나의 시장이기 때문에 가격 자체를 정책의 목표로 삼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선을 그었다.

하 수석은 "온 에너지가 부동산으로 들어가 누구나 부동산 시세만 매일 보고 있다면 경제가 성장하기 어렵다"며 "결국 중요한 것은 사람들이 부동산에 대해 크게 신경 안 쓰고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부동산 세제 개편의 부담이 세입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지적에는 "사실 종부세 기준을 올렸기 때문에 공시가 14억, 시가 21억 이하 집들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며 "21억 이상 되는 집이 영향을 받고, 특히 40억대 이상 되는 집들이 세금이 늘어난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주택의) 임차인 입장에서는 (집을 비워달라는 요구로) 불안감을 느끼실 가능성이 있다"면서 "그 부분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