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구윤철에 "세금 바꾸면 반드시 욕먹어…기어다니세요"
개편안 수정 비판에 "결정했으니 그대로 가는 게 일관성 있나"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잘못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
-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1일 세제 개편안을 둘러싼 비판을 언급하며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에게 "세금 만지는 사람은 (세제를)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며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농담을 건넸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장관님은 그거 아셔야 된다"며 "바꿔서 혜택을 보는 쪽은 가만히 있고, 바꿔서 부담이 늘어나는 쪽은 엄청나게 반감을 가지게 돼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이 대통령은 구 장관이 언론 인터뷰에서 세제 개편안에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겠다고 밝힌 뒤, 일각에서 "누더기처럼 만들었다",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온다고 짚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정책 결정'과 '방안'은 다르다고 강조하면서, 일각의 비판 여론을 정면 반박했다.
이 대통령은 "어떤 안을 발표할 때는 입법 예고를 통해 국민들의 의견을 듣게 된다"며 "반론이 있으면 받아들이는 게 당연한 것이지, 결정했으니까 그대로 가는 것이 일관성 있은 것이냐"고 반문했다.
이어 "비난을 위한 비난을 하게 되면 사회 문제 해결이 안 된다"면서 "앞으로 가도 잘못, 뒤로 가도, 서 있어도 잘못이면 뭐 어쩌라는 거냐. 날아다니라는 건가"라고 말했다. 또 "사라지라는 얘기죠 사실은. 존재 자체가 싫을 때 그렇게 표현한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수정할 필요가 없는 100% 완벽한 안을 내라는 요구가 있을 순 있지만 그런 게 어디 있겠냐"며 "이론의 여지가 있고 다른 의견이 있기 때문에 정책인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의 발언에 구 장관은 "오는 20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국민들의 충분한 의견을 듣고 수정해 국회에 제출하는 등 완성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이에 이 대통령이 "세금 만지는 사람은 바꾸면 반드시 욕을 먹게 돼 있다. 무조건 기어서 다니세요"라고 웃으며 말하자, 구 장관은 "네, 알겠습니다"고 답했다.
ukgeun@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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