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청년들 취약계층 돼가…교육·취업·주거 등 정책 재편 검토"

(서울=뉴스1) 임윤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청년들은 지금 거의 취약계층이 되어 가고 있다"며 청년 정책을 교육·취업·소득·자산·주거·결혼 등 삶의 핵심 영역 중심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제42차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청년 정책과 관련해 "여러 국정 과제 가운데 속도를 높여야 할 것 중 하나가 청년 대책"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많은 정책을 정부에서 준비하고 있지만 부처별로 청년 사업들 간 연계성이 떨어지거나 청년 정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는 지적이 많다"고 밝혔다.

이어 "얼마 전 청와대가 실시한 청년 FGI 조사에서도 청년 정책의 가짓수는 많은데 핵심 문제를 해결하는 굵직한 정책은 별로 없다는 목소리가 높았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청년들의 실제 수요와 생애 주기에 맞게 정책들을 촘촘하게 정비하고 지원 정책 간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면서 "청년 정책을 교육과 취업·소득과 자산·주거와 결혼 등 청년 삶의 핵심 영역을 중심으로 재편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지원 방식과 관련해서는 "보편적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문턱을 낮춰 보다 많은 청년들이 수혜를 받을 수 있게 하고, 맞춤형 지원이 필요한 부분은 지원 체계를 두텁게 설계하는 방안을 고려해달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 접근성 개선도 강조했다. 그는 "각종 청년 관련 정책과 제도들이 워낙 복잡하게 여러 부처에 흩어져 있어 이를 아는 사람만 활용한다는 비판이 큰 것도 현실"이라며 "앉아서 신청을 기다리기만 할 것이 아니라 대상자들에게 선제적으로 안내해 최대한 많은 신청을 유도하는 AI 온라인 시스템 같은 것도 구축해 주면 좋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청년 미래 적금 심사 과정에서 가입 유형 안내 오류로 일부 신청자들이 혼란을 겪은 사례를 언급하며 "관계 당국은 부당한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상황을 면밀히 살피고 새로운 제도 도입 때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공급자의 입장이 아니라 수요자, 수혜자인 청년의 시각에서 제도 전반을 끊임없이 보완하고 개선하는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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