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총리 "업무보고 끝, 이제 실행…AI로 의료공백 메우고 교통사고 줄일 것"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이제는 실행의 시기"라며 AI 기반 의료체계 구축과 교통사고 사망자 감축, 중고차 소비자 보호 강화 등 주요 정책 과제의 실행력을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와 세종청사를 화상으로 연결해 열린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 방향과 주요 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각 부처가 제시한 과제를 구체화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로 만들어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기술을 더하면 더 나은 서비스가 가능하다"며 "실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첫 번째 안건인 'AI 기본의료 전략'과 관련해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고 말했다.

이어 "AI 기반으로 의료취약지의 비대면 진료를 지원하고 응급환자의 이송부터 병원 선정까지 연결해 골든타임을 지키겠다"며 "국가 보건의료데이터 허브를 구축해 한국형 소버린 의료 AI의 기반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돼서는 안 된다"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하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해 교통사고로 2549명이 목숨을 잃었다"며 "2030년까지 교통사고 사망자를 30% 줄이기 위해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 사망사고 감축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AI 기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 확대와 우회전 신호등 설치를 지속 추진하고, 화물차·이륜차 사고와 결빙사고 등 반복되는 대형 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 대책에 대해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과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 다루는 안건"이라며 "중고차 광고 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한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 책임을 부여해 소비자 권리를 보호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중고차 시장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오는 9월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과 관련해서는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를 지속적으로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가 마련되는 것"이라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출범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 달라"고 관계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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