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본사회부터 세대 일자리까지…정부, 숙의공론화 본격 착수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정부가 인공지능(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와 세대 상생 일자리 등 주요 정책 과제를 국민과 함께 논의하는 숙의공론화에 본격 착수한다.

국무조정실은 6일 공공정책 수립·추진 과정에서 숙의와 참여에 기반한 사회적 대화를 통해 갈등을 예방·완화하고 정책 의사결정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숙의공론화 플랫폼 운영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올해 추진할 공론화 의제 3건을 확정하고 관계부처와 함께 공론화 절차에 들어간다.

선정된 의제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 △모두의 토론회 등이다.

기본사회위원회가 추진하는 'AI 전환에 따른 기본사회 공론화'는 AI 전환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성장의 편익을 사회 전반에 고르게 배분하기 위한 정책 방향을 논의한다.

소득보장과 기본서비스, 일자리와 미래노동, 재원 마련 및 재투자·재분배, AI 보편적 활용 등을 주요 의제로 다룬다.

국민숙의단과 정책의제기획단이 참여하는 숙의 과정을 거쳐 9~10월 토론을 진행하고, 11월 초 정책의제 제안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경제사회노동위원회는 '세대 상생·평생 일자리'를 주제로 지속가능한 일자리 체계와 생애 전반의 안정적인 일자리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한다.

논의는 '인구구조 변화와 일자리 공론화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11월까지 4단계에 걸쳐 진행되며, 도출된 시민 제안은 노사정과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 정책·제도 개선 논의로 연계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가 추진하는 '모두의 토론회'는 국민 생활과 밀접한 정책을 주제로 범부처 토론회를 열어 정책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생활밀착형 공론화 사업이다. 초기 운영을 거쳐 국민 생활과 관련된 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운영할 방침이다.

정부는 의제별 공론화 결과를 종합해 연말까지 정책 권고안을 마련하고 공공갈등 공론화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공론화 과정에서 생산된 자료는 국무조정실과 관계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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