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16세 이하 SNS 차단 찬성은 1번"…유튜브 댓글 투표 2탄

(서울=뉴스1) 심언기 신민경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국민참여단 배석과 함께 즉석 유튜브 댓글 투표를 재차 제안하며 파격적 2차 업무보고를 이어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등 과학기술·사회 분야 부처 업무보고에서 유튜브로 실시간 국민 질문을 취합했다.

이중 A 씨는 청소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과몰입 문제를 지적하며 "외국처럼 청소년 유튜브, 인터넷 등 시간제한과 같은 보완이 필요하다고 느낀다"는 질의를 남겼다.

이 대통령은 이에 "제가 며칠 전 세부보고를 받아봤는데, 알고리즘을 사실상 너무 조작에 가깝거나 과몰입하도록 알면서 만들어놨다는 이유로 형사처벌도 되고 미국에서 민사상 배상 책임도 인정을 했더라"라면서 "지금 호주, 영국, 유럽 이런 쪽이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제한하는 법을 만든다고 한다"고 공감을 표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은 결국 우리의 판단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적 공감 정도가 중요할 것"이라며 "우리도 16세 이하의 SNS 접근을 차단하자는 점에 동의하시는 분은 1번, 동의하지 않는 분은 2번을 눌러보도로 하겠다"고 제안했다.

전날 '초고가 1주택' 기준을 댓글 투표에 올린 데 이은 파격적 소통 행보란 평가다.

반상권 방미통위 대변인은 잠시 후 "댓글창 설문조사 결과 지금 청소년 SNS 규제에 동의 1번 (선택한) 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상황"이라고 전했다.

이어 반 대변인이 "다만 지금 시간대상 청소년들이 댓글창에 의견을 표시하기가 힘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덧붙이자, 이 대통령을 비롯한 참석자들은 큰 웃음을 터뜨렸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