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쿠팡 겨냥 "'나만 표적' 주장하는 기업 있어…법에 따른 것"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김민수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6일 개인정보 유출·침해 사건이 잇따르는 것과 관련 "최근 과징금 액수가 좀 올라갔는데, 여기에 대해 '나만 표적으로 해서 이런 거 아니야' 이런 주장을 하는 기업이 있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대규모 개인정보유출 사고 이후 미국 정·관계에 대한 전방위 로비를 통해 한미 관계에도 영향을 끼치는 쿠팡을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차 업무보고에서 개인정보보회위원회를 향해 "최근 저희가 정한 방침대로 개인정보 유출이나 악용에 대해 제재금을 대폭 올려 개인정보 보호 비용을 훨씬 초과하게 만들어야 실제로 개인정보 보호 활동을 할 것 아니냐"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개인정보 침해·유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대한민국 정부의 방침이 제재를 강화한다라는 것"이라며 "거기에는 어떤 기업의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법과 방침에 따라 한 것이라는 점을 좀 충분히 설명하면 좋겠다"고 개보위에 주문했다.

이에 대해 송경희 개보위원장이 "신고를 성실하게 한 기업이 좀 더 과징금 감경 같은 혜택을 받고, 신고가 안되는 경우 나중에 적발시 과징금을 30% 이상 더 추가하는 방향으로 고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그런 것도 좋은 방법"이라면서도 "제가 자꾸 강조하는 것처럼, 신고포상제를 대규모로 도입해 징수된 과징금의 30%쯤 준다는 것을 도입하고 있는 것이냐"고 반문했다.

송 위원장이 내부 고발 어려움과 시효 문제 등을 언급하자, 이 대통령은 "시효가 없느냐"고 캐물으며 "위반을 내부적으로 숨길 수 없게 만드는 제일 좋은 방법은 상당한 시간이 지나서 신고하더라도 결국 엄청난 규모로 책임을 진다는 게 보편적으로 알려지면 차라리 비용을 투입해 예방을 할 것"이라고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