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방미통위, 허위·가짜뉴스 철저히 대응하고 규제 역할 잘하라"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신민경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업무보고 이틀차인 16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향해 "허위·가짜 정보를 악용해 사적 이익을 취하거나, 정치적 공격 수단으로 삼거나, 사회적 분열·갈등을 촉발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다"고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삶으로 체감하는 대체불가 대한민국' 주제 2차 업무보고 모두발언을 통해 "(방미통위가) 방송·통신 진흥하는 것도 중요한데, 악용되지 않게 하는 게 훨씬 중요한 역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가짜 정보, 허위 선동에 의한 사회 갈등 그로 인한 사회적 비용이 너무 크지 않느냐"면서 "예를 들면 합리성을 다 잃어버린다. 오로지 편만 생기고, 그래서 진영을 갖춰 단단하게 뭉쳐서 서로 싸우고, 거기는 진실이고 합리고 필요 없는 거다. 오로지 나의 이익, 너의 이익 이런 것만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것을 일정한 규범과 질서를 만들어내는 게 방미통위가 할 일인 것 같다"며 "불법과 허위 조작 정보 유통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대응하시고, 예비·예방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향해선 "있을 수 없는 대규모 R&D(연구개발) 삭감이나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난폭한 대처 이런 것들이 많이 시정됐다"며 "회복하는 데 시간이 꽤 걸리긴 했는데 꽤 많은 성과를냈던 것 같다"고 격려했다.

이어 "과학기술을 무시하거나 존중하지 않은 나라가 흥한 예는 없다. 그래서 '우리도 과학기술 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좀 전환해야 되겠다' 해서 과학기술부를 부총리로 격상했다"며 "그 취지를 잘 이해해서 우리 과학기술부가 주어진 책임을 잘 이행해 주기 바란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전세계가 인공지능 때문에 대전환에 처해있다. 인류가 불·증기기관·전기를 발명한 것에 거의 준하는 수준"이라면서 "생산 영역이든 일상 생활이든 인공지능이 활용되지 않는 곳이 없다. 누가 먼저 대비하느냐의 경쟁이 됐다"고 적극적·선도적 AI 대전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가 가진 강점들을 잘 활용하고, 우리가 가진 약점들을 잘 보완하고, 우리가 하기에 따라선 뛰어난 추격자가 아니라 뛰어난 선도자가 될 수도 있다"며 "반 발짝 빨리 가느냐, 반 발짝 늦느냐는 큰 차이가 없어 보이긴 하는데, 사실은 앞서느냐 추격하느냐는 결정적 차이가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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