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정상 美군함 건조 실무협의 추진키로…마스가 걸림돌 '규제' 풀리나

(앙카라<튀르키예>=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주요7개국(G7) 정상회의에 이어 3주만에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정상회의에서 조우한 한미 정상이 미국 군함 건조 후속 협의에 나서면서 한·미 조선 협력 사업인 마스가(MASGA) 프로젝트에 속도가 붙을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나토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레젭 타입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 주최 환영 만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만나 미국 군용 선박 건조와 관련한 후속 협의를 가졌다고 강유정 청와대 수석대변인이 8일(현지시간)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중순 프랑스에서 열린 G7 정상회의 공식 만찬 당시 이 대통령과의 90분간 환담을 가진 자리에서 미 군함 10척을 조속히 건조해 줄 수 있냐고 물은 바 있다.

1500억 달러 규모의 마스가 프로젝트가 담긴 한미 조인트팩트시트(공동 설명자료)발표에도 불구하고 미국 내 선박 건조 규제로 인해 사업 이행이 지지부진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군함 건조를 요청하며 불씨를 살린 셈이다.

이에 더해 양국 정상은 나토 계기로 만난 자리에서 군함 건조의 구체적인 방안을 검토하기 위한 실무 협의를 이어가기로 합의했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청에 최대한 협조하겠다고 화답하며 우수한 선박 제조 역량을 가진 우리 기업을 소개했다고 강 대변인은 전했다.

미국 측은 한국 조선 기업에 미 군함 건조를 맡기기 위해 한국 조선업 역량 평가에도 착수했다. 조선·방산 업계에 따르면 국내 조선3사(HD현대중공업·한화오션·삼성중공업)는 지난달 미국 측에 연간 건조 능력(캐파), 설계 인력·역량 현황, 건조실적 등 정보를 제공했다.

미 국방부와 해군은 일부 업체에 전투함이나 중형급 유류지원함 등의 건조 등과 관련해 정보요청(RFI)을 했고, RFI를 받은 업체들이 이에 응했다고 한다. 미 행정부는 연방조달규정(FAR)에 따라 조달 계획 수립을 위해 RFI를 통해 인도조건이나 가격 등 시장 정보를 파악한다.

미국 측이 군함 발주를 위한 실질적인 행동에 나서면서 그간 마스가 프로젝트의 걸림돌이 됐던 선박 건조 규제가 풀릴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미국 존스법은 미국 연안 항로에서 운항하는 선박의 경우 △미국 건조 △미국 국적 △미국인 운영이라는 조건을 충족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번스-톨레프슨 수정법은 미국 군함 및 부품 건조를 해외 조선소에서 생산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청와대와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미 군함 건조를 요청한 만큼 번스-톨레프슨법의 예외 권한을 활용해 규제를 풀어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번스-톨레프슨법의 경우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이유로 의회에 예외를 통보하면 해외 조선소에서도 군함 건조가 가능하다는 예외적 권한을 두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현실적으로 존스법이나 번스법의 개정은 쉽지 않다"며 미국 대통령에게 예외 권한을 주는 번스법 조항을 활용하는 게 현실적이라고 설명했다.

미국 측의 규제 해소가 현실화 할 경우 막대한 규모의 미 함정 시장에 우리 기업이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될 것이라는 관측이 커지고 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지난해 발간한 보고서에 따르면 미 해군은 신규 함정 조달을 위해 2054년까지 연평균 약 300억 달러(약 45조 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분석된다. 미 해군의 유지·보수·운영(MRO) 수요도 연간 60억~74억 달러로 추정된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화한다면 최근 우리 기업이 고배를 마신 60조 원 규모의 캐나다 잠수함 프로젝트보다 큰 규모의 시장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되는 셈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적절한 시기에 방미를 추진할 계획이다. 한미 정상회담이 성사된다면 이 시기에 마스가 프로젝트도 더 구체화 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양국 정상은 G7 정상회의 당시 약속한 골프 회동도 이 대통령의 방미에 맞춰 추진하기로 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