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한-나토 방산 파트너십 2.0' 격상 제안…"공동 연구·생산·운용"(종합)

(앙카라(튀르키예)=뉴스1) 한재준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 방산 포럼에서 무기체계를 거래하는 현재의 방산 협력을 넘어 무기 체계를 함께 연구·생산·운용하는 '한-나토 방위산업 파트너십 2.0' 격상을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튀르키예 앙카라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나토 방산포럼 4세션에서 기조발언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인 대한민국의 안정적인 생산 역량과 검증된 기술력이 나토의 오랜 노하우와 합쳐진다면 양측의 안보 역량은 지금보다 훨씬 강화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오늘날 우리는 냉전 이후 지속돼 온 국제질서의 안정기를 지나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화하는 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며 "인공지능(AI)과 드론, 로봇과 같은 첨단기술의 군사적 활용이 전쟁의 승패를 가르는 핵심 요소가 됐다"고 진단했다.

이어 "무기를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것과 함께 글로벌 공급망을 얼마나 견고하게 유지할 수 있는지가 억제력의 본질이 됐다"며 "첨단기술을 개발하는 연구소와 무기를 생산하는 산업 현장이 곧 국가 안보의 최전선이 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방위산업 기반 그 자체가 국가의 생존을 좌우하는 시대"라고 방산 협력의 전제로 신뢰를 강조했다.

그는 "대한민국은 신뢰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나토와 대한민국은 참혹한 전쟁의 기억을 공유하고 있으며 엄중한 안보 환경 속에서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의 가치를 함께 지켜온 파트너"라며 대한민국과 독일·프랑스·루마니아·노르웨이 등 나토 동맹국 간의 협력을 언급했다.

이어 "불확실성의 시대일수록 행동은 더 과감해야 하고, 협력은 더 빠르게 이뤄져야 한다"며 "첨단기술의 공동연구를 과감하게 확장해야 한다. 우리가 함께 연구·개발하는 과정은 기술의 표준을 일치시키고, 혁신의 방향을 공유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이 참여하는 나토의 탄약, 우주 분야 협력 프로그램처럼 더 많은 공동연구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추진해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민주주의와 자유, 평화를 지키는 일은 어느 한 나라의 몫이 아니다"라며 "급변하는 안보 환경에서 스스로를 지키려는 강한 의지를 가진 국가들이 더 단단하게 연대할 때 세계는 비로소 더 안전해질 거라 믿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가장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가 되겠다"라며 "세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지키는 안보 협력의 동반자로서 나토와 함께 더 안전한 세계를 향해 힘차게 나아가겠다"고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포럼 토론에서도 방위력 개선을 위한 국가 간, 기업 간 협력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각 국가 단위는 수요도 크지 않고, 기술 개발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진 자산과 역량을 최대로, 하나로 모으는 게 중요하다"라며 한국과 일본, 뉴질랜드, 호주가 속해 있는 인도·태평양 파트너국(IP4)을 예로 들었다.

그러면서 "IP4와의 관계를 좀 더 확장해 시장을 함께 공유한다든지, 기술을 공유한다든지, 실제로 공동 생산한다든지, 동일한 표준에 의해 상호 운용성을 넓혀서 함께 사용한다든지, 그 경험을 피드백하는 협업 시스템을 정부가 만드는 게 매우 중요하다"라며 "결국 근본은 국가 간 신뢰가 아닐까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 대통령은 각 정부 간 방산 협력의 중요한 전제 조건으로 무기체계 표준 통일을 언급 "그 기반 위에서 기업 간 실질적 협력이 매우 중요하다"라며 "지금은 각 기업의 현실적 필요에 의해 공동 개발, 공동 생산도 하지만 국가 단위의 협력이 결국 기업 협력을 받쳐주는 형태가 앞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