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장애인 특공 부정청약에 "매우 심각한 문제…제도 전반 점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6일 장애인·국가유공자 특별공급 제도를 악용한 부정청약과 청소년의 전자담배 구매, 여름철 물놀이 안전사고를 집중 점검하며 관계부처에 제도 개선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강 비서실장 주재로 수석보좌관회의를 열고 이같이 논의했다고 서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강 비서실장은 최근 청각장애인 명의를 빌려 서울 강남 등에서 분양가 기준 208억 원 상당의 아파트 30채를 불법 분양받은 브로커 일당이 적발된 사건을 언급하며 "장애인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마련된 특별공급 제도가 조직적인 범죄에 악용된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5월 관계부처 합동점검에서 국가유공자 특별공급에서도 유사한 위법 사례가 확인됐다며 특별공급 제도 전반에 대한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강 비서실장은 국토교통부와 국무조정실, 경찰청 등 관계부처에 부동산 청약 자격 위조 등 불법행위를 철저히 조사하고, 적발된 사례에는 청약 취소와 형사처벌 등 엄정한 조치를 통해 특별공급 제도의 공정성을 확립해 달라고 주문했다.

아울러 일부 청각장애인들이 범행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범죄에 이용된 점을 언급하며 특별공급 대상자들에 대한 제도 안내를 강화하고, 명의 대여와 브로커를 통한 대리계약을 차단할 수 있는 제도 개선 방안도 마련해 달라고 당부했다.

강 비서실장은 청소년들이 위·변조 신분증을 이용해 무인점포 등에서 전자담배를 쉽게 구매할 수 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현행 성인인증장치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령의 실효성이 저하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성평등가족부와 보건복지부, 경찰청 등에 전자담배 등 청소년 유해약물 판매 실태를 신속히 점검하고, 행정안전부 등과 협의해 성인인증 체계를 개선하는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또 최근 예년보다 빠른 무더위로 하천과 계곡·해수욕장·테마파크 등에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고, 올여름 수상 안전 사망자가 지난해와 비슷한 수준인 18명에 이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강 비서실장은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해양경찰청·문화체육관광부 등에 부처 간 협업을 통해 수상 안전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사망사고가 반복되는 위험지역에는 안전요원 배치와 접근 통제를 강화하는 등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시행할 것을 주문했다.

그러면서 "여름철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정부의 책무"라며 "단 한 명의 안타까운 죽음도 없어야 하며, 이것이 이재명 대통령이 강조한 '국민 목숨 살리는 정부'"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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