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 사기 일당 검거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관련 공인중개사법을 위반한 혐의로 중개보조원 3명을 검거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감독추진단은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협의회를 열고, 경찰청의 이같은 성과를 공유했다.

회의에는 재정경제부, 법무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 금융위원회, 인사혁신처, 대검찰청, 국세청, 경찰청, 서울특별시, 경기도, 금융감독원, 한국부동산원 등이 참석했다.

우선 경찰청은 지난 3월 16일부터 부동산 범죄 특별단속 기간을 운영하고 있는데, 생활형 숙박시설 분양권 전매를 빙자해 가짜 매수인을 내세우는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편취한 중개보조원 3명을 공인중개사법 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밝혔다.

또한 회의에서는 국토교통부의 부동산 이상거래 상시·기획조사를 통해 위법의심거래로 관계기관에 통보된 사건의 처리결과와 조치 현황을 점검하고, 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한 관계기관 간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협의회는 실효성 있는 대응체계 구축을 위해 지방정부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올해 2월부터는 협의회에 서울시, 경기도가 참여하여 현장의 애로사항과 제도개선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있다.

김용수 부동산감독추진단장은 "부동산 불법행위 의심 사건에 대해서는 관계기관이 긴밀히 협력해 철저히 조사하고 끝까지 추적해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