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성숙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 원인, 李대통령과 비슷하게 생각"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한수민 수습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 후보자는 26일 이재명 대통령이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으로 '전세대출'을 지목한 것에 관해 "비슷하게 생각한다"라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전세대출을 많이 해준 게 집값 상승의 주된 원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한 후보자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대통령이 전세대출이 집값 상승의 주범이란 취지의 발언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는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제가 해석이 잘못됐을 수 있겠다"면서도 이같이 말했다.

한 후보자는 "전세라고 하는 제도가 지금까지는 집을 사기 위한 또 하나의 전개였다"라고 밝혔다.

김 의원이 "전세제도에 대한 근본적인 이야기 없이 전세대출 이야기만 하다 보니 실제로 세입자가 곤란을 겪고 있다"라며 "일선 금융기관의 대출은 막아놓고 민간기업하고 공공기관은 사내대출을 해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 후보자가 대표로 있었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대출 이자를 10년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정부에서 하는 정책으로 환원하면 그 정책에 넘어서게 된다"라며 "삼성전자나 네이버 같은 대기업에 있는 사람들은 이 정부의 정책을 피해 갈 수 있는 구석이 있는데, 이걸 내버려두는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라고 물었다.

한 후보자는 "사견을 말씀드리면 특정 기업의 복지제도에 관련된 부분까지 정부가 관여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밝혔다.

이에 김 의원이 "특정 기업은 소위 복지제도라고 다 피해 가고, 실제 어디 빌릴 데 없는 회사에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담보대출도 막히고 전세대출도 막혀서 문제가 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또한 한 후보자는 김 의원이 "현금 부자만 웃는 대출 규제에 대해 실수요자를 위해 바로잡아야 한다. 대출을 묶어 놓는 이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고 묻자 "실수요자를 위한 대출로 가야 한다는 정책 방향에 대해 충분히 (동의하고), 실수요자를 구분하는 정책이 정교화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