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李대통령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 리더십…당, 큰 책임감 가져야"(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이기림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2일 최근 국정 지지율 하락과 관련해 "지금까지의 과정과 전체 여권의 구조를 살펴볼 때 지금은 당이 훨씬 더 큰 책임감을 가지고 잘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년 정도 (이재명) 대통령의 거의 더 잘하기 어려울 정도의 리더십이 국정 지지율을 이끌었다. 그것이 핵심적인 요인이었다는 것은 각종 여론조사에서 나타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총리는 "미국은 대통령이 각종 선거에서 사실상 선거 운동을 직접 한다. 우리는 법상 대통령, 또는 당적을 가지고 있는 총리나 장관들이 선거운동을 직접 못한다"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정부가 국정을 잘해서 국정 지지율을 당에 토스하고, 당이 선거기간에 결과를 만들어 다시 정부에 토스해서 대통령과 정부가 국정을 해나갈 수 있게 하는 이어달리기 방식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여당은 공동운명체"라고 설명했다.

김 총리는 6·3 지방선거 이후 이 대통령과 당 지지율 하락 원인에 대해 "선거 결과가 전체적인 당과 정부의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도 있고, 당의 지지율이 무겁게 내려가면서 국정 지지율을 끌어내리는 것일 수 있다"며 "지금은 선거 후에 국정과 당 지지율이 동반 하강하는 시기를 저희가 지켜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지금까지는 국정 지지율이 당 지지율을 견인하는 구조가 작동한 시기였다. 이 대통령의 리더십은 (임기) 마지막 날까지 극대화해서 발휘할 것"이라면서 "선거 이전보다도 당이 이 대통령의 국정을 뒷받침하면서 전체적인 당정의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노력을 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여당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언급하기도 했다. 그는 "여당은 정부보다 훨씬 민생에 닿아있기 때문에 정부가 놓칠 수 있는 것을 대통령께서 국무회의에서 굳이 일일이 지적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빨리 찾아서 문제 제기를 해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기본사회 정책을 예로 들어 "정부가 (기본사회를 위해) 달려가고 있는데 제대로 됐다면 가칭 '품격 있는 기본사회 태스크포스(TF)' 같은 것을 만들어 지속적으로 정부에 정책적 아이디어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일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당으로 돌아가면 당의 지지율을 회복해 그것이 국정 지지율 회복으로 이어지고, 국정 동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도록 전력을 다해야 한다는 책임감을 점점 더 강하게 느끼고 있다"며 "국회에서 대통령의 국정 계획이 안정적이고,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하는 데 제 경험이 도움이 돼야 하는 게 아닌가"라고 전당대회 출마를 시사했다.

김 총리는 검찰 보완수사권과 관련해서는 "개인적으로 그 모든 것(우려·논의)을 포함하더라도 보완수사권 폐지가 현시점에서는 불가피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 대통령이 '일부 존치' 필요성을 언급하며 국회 숙의를 거듭 당부한 것과 관련해선 "여러 차례에 걸쳐서 최소한의 예외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러지 않으면 오히려 국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기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다. 저는 백분 이해한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보다도 정치검찰의 조작, 기술의 피해를 많이 본 이 대통령께서 정치검찰이나 검찰의 기득권 유지를 지지하고 응원할 이유가 일도 없지 않느냐"면서 "저도 마찬가지다. 저도 정치검찰에 많이 당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이유가 일도 없다"고 강조했다.

김 총리는 자신이 검찰 개혁에 소극적인 것 아니냐는 강성 당원 등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사실 이 문제는 이미 지방선거 전인 5월 전에 제가 오히려 먼저 이 문제를 빨리 끝내자 이렇게 정리를 하자고 당에 제안했던 사안"이라며 "그때 오히려 당에서 이것을 늦추자고 했던 것이기 때문에 오해 없기를 바란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오래 전부터 일관되게 수사-기소 분리 원칙에 입각해서 보완수사권 폐지가 옳다고 저는 생각해 왔고, 누차 그걸 밝혔다"면서 "저는 검찰개혁추진단에 지침을 주기를, 기본적으로 폐지를 원칙으로 폐지안을 기본으로 해서 입장 정리하는 게 좋겠다는 제 입장을 여러 번 전달했다"고 부연했다.

김 총리는 당으로 복귀한 후 청사진으로는 청년들과의 소통 플랫폼을 꼽았다.

그는 "민주당은 이제 여당으로서의 품격을 더 높여야 하고, 문화를 혁신해야 하고, 청년 정당으로 변해야 한다"며 "당에 돌아가면 국민의힘 의원들과 함께 청년 정책만큼은 협치하자고 얘기하려 한다. 청년, 대학생과의 지속적인 국정 소통 플랫폼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표 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청년 주도의 사회적 공론화를 지원하겠다고 하며 원포인트 개헌도 국회에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김 총리는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내 분열이 심화하는 것과 관련해 "정당이 분열하면 정당원 모두의 수준이 떨어진다. 절대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어떤 형태이든 자기와 입장이 다른 상대를 멸칭화해서 부르는 것은 이쪽이든 저쪽이든 절제하는 것이 좋다"고 당부했다.

김 총리는 당 개혁 방안과 관련해서는 민주연구원과 당 정책위원회 개편을 언급했다. 그는 "연구원은 당의 큰 틀에서의 전략에 집중하는 쪽으로 재편돼야 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