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대형마트 규제, 쿠팡만 키워…현실 맞게 재검토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박용진 대통령 직속 규제합리화위원회 부위원장은 10일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와 관련해 "10여 년 전 시장 환경을 기준으로 만든 규제를, 오늘의 소비 여건에 맞게 다시 점검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부위원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대형마트 규제, 정책의 성과는 선의가 아니라 결과가 말한다'는 제목의 글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대형마트 규제가 쿠팡만 키웠다',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을 살리려 했는데 오히려 역효과가 났다'는 지적에 "시장은 변했고 소비자의 행동 방식은 진화했으며 유통 환경은 10여 년 전과 전혀 달라졌다"며 "제도만 과거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주말이 사실상 유일한 장보기 시간인 맞벌이 가구에게 오프라인 마트가 문을 닫으면, 소비는 전통시장이 아니라 온라인으로 향한다"며 "대형마트는 규제하면서 새벽배송 플랫폼에 아무런 규제가 없는 것은 처음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고 했다.

이어 "규제가 전통 시장을 살린 것이 아니라 규제의 사각지대에 있던 온라인 플랫폼과 새벽배송 업체들을 키운 셈이 됐다"고 지적했다.

또 "한국개발연구원(KDI) 분석에서도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한 지역에서 전통시장 매출 감소 증거는 없었다"며 "오히려 소비가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으로 이동하고 주변 상권과 전통시장까지 함께 찾는 흐름이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박 부위원장은 "정책은 여전히 공급자 간 이해관계 조정에 머물러 있고, 정작 소비자는 충분히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며 "효과가 불분명한 규제라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해법은 무조건적인 규제 유지나 철폐가 아니라 현실에 맞는 규제 합리화와 실질적인 상생 지원"이라며 "전통시장 디지털 전환, 결제 시스템 개선, 지역상품 연계 마케팅 등 지원을 훨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규제로 오프라인 전체를 묶어두는 방식이 아니라, 변화한 소비 흐름 속에서 지역상권 전체의 활력을 살리는 방향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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