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과수화상병 농약 개발 길 터줬다…"연 50억 수입 대체 효과"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감사원이 과수화상병 국산 농약 개발 지원 사례를 '5월의 사전컨설팅 우수사례'로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과수화상병은 사과·배 등의 꽃과 잎이 검게 변하며 나무 전체가 말라 죽는 세균병이다. 2015년 국내 첫 발생 이후 전국적으로 확산하며 농가에 큰 피해를 줬다. 최근 6년간 지급된 손실보상금만 약 1800억원 규모다.

그동안 과수화상병 농약의 핵심 원료인 '박테리오파지'는 국내 생산이 어려워 전량 수입에 의존해왔다. 그러나 국립농업과학원은 지난 2024년 12월 과수화상병균만 선택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국산 농약 개발에 성공했다.

문제는 상용화 과정이었다. 박테리오파지를 대량 배양하려면 농약 제조 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해야 하지만, 현행 식물방역법상 해당 균은 검역 금지 병해충으로 분류돼 폐기·제거가 원칙이기 때문이다.

이에 감사원은 국립농업과학원이 유출 방지 절차와 통제 방안을 마련하는 것을 전제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농약 제조 전문기업에 과수화상병균을 제공할 수 있다는 사전컨설팅 의견을 제시했다.

감사원은 과수화상병 농약의 개발·보급이 농가 피해를 줄이기 위한 국가의 기본 책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병해충을 시험·연구 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 개정이 추진 중이라는 점도 고려했다.

아울러 식물방역법에도 전문 인력과 시설 등을 갖춘 경우 시험·연구용 병해충 수입을 허용하는 규정이 마련돼 있고,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코로나19 등 병원체가 백신·치료제 개발을 위해 민간업체에 제공된 사례가 있다는 점도 함께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연간 약 50억 원의 농약 핵심원료 수입대체 효과가 발생하고, 친환경 과수 생산기반 확대와 생산성 향상 등 국내 과수산업의 경쟁력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