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장애인 삶 달라졌다고 느끼도록 '장애인권리보장법' 시행 준비"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장애인의 삶이 실질적으로 달라졌음을 피부로 느끼실 수 있도록 시행 과정까지 세심하게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페이스북을 통해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장애인 당사자와 가족, 활동가들이 목소리를 높여왔지만 국회 문턱 앞에서 번번이 좌절을 겪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해 의결됐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을 복지 제도의 수혜자가 아닌 권리의 주체로 인정하는 새로운 패러다임"이라며 "유엔장애인권리협약 등 국제적 흐름과 변화된 정책 환경을 반영해 장애인 정책을 시혜가 아닌 권리 보장의 관점에서 접근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특히 장애를 개인의 신체적·정신적 문제에 국한하지 않고 사회적 장벽과 구조적 제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상태로 규정했다는 점이 중요하다"며 "장애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임을 법률로 분명히 선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저 역시 어린 시절 불의의 사고로 장애를 갖게 되었다"며 "그 작은 차이가 삶의 많은 영역에서 얼마나 높은 문턱이 되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도 말했다.

또 "가고 싶은 곳에 가고,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고, 일하고 싶은 곳에서 일하는 것. 비장애인에게는 너무도 당연한 일상이 장애인에게는 큰 결심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짚었다.

아울러 "이번 법 제정을 통해 장애인 여러분께서 직업 선택과 문화·교육 향유, 사법 절차 참여를 비롯한 모든 일상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되길 바란다"며 "거주 시설의 소규모화와 전문화를 통해 삶의 방식을 스스로 선택하고 가족, 이웃과 함께 지역사회에서 어울려 살아갈 수 있는 기반도 마련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장애인권리보장법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장관은 5년마다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시·도지사는 매년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해야 한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