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수학여행 안전 책임 왜 교사에 떠넘기나…지침 만들라"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안전사고 발생 시 교사의 법적 책임 부담으로 초·중·고교 수학여행이 사라지고 있는 것과 관련해 "안전관리 책임을 왜 교사한테 다 개별적으로 떠넘기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중학생, 고등학생들이 저보고 체험학습 가게 해달라고 하더라. 시장에 갔더니 초등학생들이 수학여행 가게 해주세요 그러더라"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교사들이 게을러서 안 하는 게 아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교사한테 책임지라고 하고, 수사기관에 불려 다녀야 하고, 변호사비는 내가 물어야 하고, 상황이 악화하면 재판 받아서 평생 연금도 못 받게 징역형 선고해서 해임당하고, 파면당하게 만들고 이러니 (수학여행을) 어떻게 하겠냐"고 했다.

이어 "'네가 희생해라' 이러면 안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를 다 없애거나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주면 되잖아요"라며 "(교사 입장에서) 형사 책임, 배상 책임, 아니면 도덕적 비난이 왜 나한테 오게 하냐. 이거 안 가게 해주면 되잖아요"라고 했다.

그러면서 "필요하면 입법이라도 하고, 교육부 지침도 만들고, 수사기관의 수사 지침도 해서 뻔히 아닌 거 같다가 선생님들 불러서 조사한다고 하루 종일 철제 의자 앉혀놓으면 열받아서 하겠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선생님들 중에 '나에게 왜 그런 것을 강요하냐' 비난하는, 원망하는 선생님도 많은 반면에 현장에 있는 학생들은 자기들은 (수학여행) 가고 싶다고 한다"라며 "(선생님들은) 해주고 싶어 하죠. 그런데 책임을 나한테 물으니 그런 것 아니냐"고 했다.

이에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방안을 꼭 찾아 해결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