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기류 급변 '긴급조정' 공식화…"파업 고집 말고 상생 해법을"
金총리, 18일 중노위 주재 최종교섭 앞두고 긴급 대국민담화
산업장관→총리 직접 대응…"상상초월 손실, 모든 수단 강구"
- 심언기 기자, 한재준 기자
(서울=뉴스1) 심언기 한재준 기자 = 정부가 삼성전자 총파업 파국을 막기 위한 총력전에 돌입했다. 노사 협의를 통한 합의 도출을 강력히 촉구하며 17일 파업 시 긴급조정권 발동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정부는 삼성전자 파업이 현실화할 경우 개별 기업이 아닌 국민경제 전반에 미칠 파급력에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청와대 역시 18일 중앙노동위원회가 참여하는 노사 막판 협상을 예의 주시하며 대응책 마련에 부심 중이다.
김민석 국무총리는 17일 긴급 대국민담화를 통해 "극단적 선택 보다 대화와 타협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삼성전자의 반도체 생산 차질은 개별 기업의 손실을 넘어 수출 감소, 금융시장 불안, 수많은 협력업체들의 경영과 고용 악화, 국내 투자 위축 등 국민 경제 전반에 깊은 상처를 남길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총리는 "이번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 우리가 마주해야 할 경제적 손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라며 "삼성전자 노사 양측에 거듭 강력히 요청드린다. 노조는 파업을 고집하기보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 합의점을 찾는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
사측을 향해서도 "책임 있는 자세로 교섭에 임하여 노조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노사 상생의 해법을 마련하기 위해 끝까지 노력해주시기 바란다"고 촉구했다.
특히 김 총리는 "정부는 그 어떠한 경우에도 파업으로 이어지지 않게끔 노사 간의 대화를 끝까지 적극 지원하겠다"면서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노사 당사자 간 합의를 요청하면서도 긴급조정권 발동을 강력 시사하며 양측 모두를 압박했다.
삼성전자 노사 교섭과 관련한 직접적 개입에 신중한 기류였던 정부는 최근들어 적극적 개입도 마다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며 합의를 추동하는 모습이다.
'AI(인공지능) 3강 도약'을 국정과제 1순위로 내세운 이재명 정부 구상의 막대한 차질을 넘어 경제·산업 전반에 미치는 악영향이 좌시할 수 없다는 판단이다.
청와대 한 관계자는 "경제적인 측면에서 일회성이 아닌 향후 지속적인 타격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영업이익의 성과급 지급 제도화 문제는 모든 기업들과 산업, 경제에 어마어마한 파장을 불러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경제계 입장을 다루는 산업통상자원부와 노동자를 대변한는 고용노동부 간 투트랙 물밑 조율에 집중해왔다. 그러나 노조 측의 과도한 요구가 대한민국 경제산업 근간을 흔드는 상황까지 이르자 최후의 방법인 '긴급조정' 개입까지 불가피하다는 기류로 무게추가 옮겨지고 있다.
김정관 장관이 지난 14일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산업부 장관으로서의 입장을 밝히자, 청와대는 "아직 결정할 수 있는 단계가 아니다"라며 수위 조절에 나섰다.
그럼에도 삼성전자 노조 측이 성과급 제도화 요구에서 물러서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청와대와 정부 기류도 급변하기 시작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직접 공개 사과에 나서고, 노조 측의 행태에 비판적 여론이 급격히 확산하는 상황도 정부의 대응 기조 변화를 이끌어 냈다는 평가다.
긴급 대국민담화에 나선 총리가 '긴급 조정'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밝힌 것은 산업부 차원을 넘어선 정부의 공식 대응 입장이 정리된 것으로 풀이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대통령께서는 아직 어떠한 예단 없이 최종 (노사 협의)결과를 지켜보시겠다는 것"이라면서 "노사가 합리적 수준에서 합의를 이루길 바란다"고 했다.
삼성전자 노사는 총파업 예고일을 사흘 앞둔 오는 18일 오전 10시부터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재협상에 돌입한다. 중앙노동위원장이 조정을 직접 참관하고, 노조 측 요구를 수용해 사측 대표 교섭위원은 김형로 부사장에서 여명구 피플팀장으로 교체됐다.
eonki@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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