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조선업 AI 안전관리 검토"…노동자 감시 우려에 "방법 찾아야"(종합)

"조선소 RG 부족, 정부 재정 부담 방안 기획해야"
"공공선박 발주, 정기적보다 불황기로 미뤄두자"

이재명 대통령이 13일 호텔현대 바이 라한 울산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5.13 ⓒ 뉴스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이기림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인공지능(AI) 기술을 활용해 조선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안을 노사가 함께 논의해달라고 주문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현장을) 영상으로 찍어 인공지능으로 실시간 분석을 하면 '위험한 행동'이라고 제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고 밝혔다.

다만 사측이 AI 기술을 산업재해를 줄일 수 있는 수단으로 평가하는 반면, 노동자 측에서는 "담배 피울 시간도 없고, 하루종일 감시한 당한다"는 이유로 반대하는 현실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노동자 입장에선) 내 행동을 다 감시당하고 회사의 탄압소재가 될 수도 있다는 주장이다"라며 "실질적으로 조정하는 방법이 없을까 논의를 해보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CCTV 영상은 문책 사유로 활용하지 않거나, 별다른 문제가 없는 영상은 즉시 삭제하는 방식 등을 검토해 노사가 함께 대화를 이어갔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조선소 RG 부족, 정부 재정 부담 방안 기획해보자"

이 대통령은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인해 선박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RG는 조선사가 배를 제때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은행이 선주에게 선수금을 대신 돌려주겠다고 보증하는 제도다. 조선사가 선박을 수주하려면 RG 확보가 필수로 꼽힌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며 "(정부가 위험 부담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다"고 말했다.

또 산업통상자원부를 향해 공공선박 발주 시기를 경기 상황에 맞춰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해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지금 같은 극호황기는 생산 설비 수준이 주문을 다 소화하지 못할 수도 있는 상황"이라며 "공공선박 발주를 정기적으로 하기보다 몰아놨다 나중에 불황기로 미뤄두는 건 어떤가"라고 제안했다.

"조선산업 정부 역할 중요…튼튼한 생태계로 과실 나눠야"

이 대통령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조선 산업은 중요한 산업인데 위험에 노출돼 있어서 정부의 역할과 노력도 중요한 것 같다"고 강조했다.

조선 산업이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핵심 산업으로 성장했지만, 호황과 불황이 반복되면서 고용 불안 문제도 끊이지 않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것이다. 현장에만 맡겨서는 해결에 한계가 있는 만큼, 정부도 고용 유지와 조선업 생태계 발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소위 '마스가'(MASGA·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라고 미국 대규모 투자 사업의 핵심 아이템으로 조선 산업이 선정돼 있다"며 "튼튼한 생태계가 구축돼 혜택, 성장의 과실이 골고루 나눠지고, 회사 내에서도 사용자와 노동자가 함께 과실을 누리는 시스템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간담회는 K-조선 산업의 재도약을 위한 미래 전략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에는 대형·중형·소형 조선사를 비롯해 사내외 협력업체, 기자재 업체, 금융기관, 조선소 노동자 대표 등이 참석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