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조선소 RG 부족, 정부 재정 부담 방안 기획해보자"

(서울=뉴스1) 한재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중소 조선사들이 선수금환급보증(RG) 부족으로 인해 선박 수주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위험을 정부 재정으로 부담해 주는 방안이 있을 것 같다"며 관련 방안 검토를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울산광역시에서 열린 'K-조선 미래비전 간담회'에서 RG 부족과 관련한 조선업계 건의 사항을 듣고 이같이 말했다.

RG는 조선사가 선박을 기한 내에 발주사에 인도하지 못하거나 파산할 경우 금융기관이 선주(발주자)에게 선수금을 대신 반환해 주는 보증서다. 선박의 경우 선주가 단계적으로 선수금을 내는 구조라 조선소 도산에 대비한 RG가 선박 수주에 중요 조건이다.

이 대통령은 "금융기관들은 만약 사고가 날 경우 (돈을) 물어줘야 하니 (RG를) 잘 안 하려고 할 것 같다. 금융기관이야 그거 말고도 할 데가 많은데 왜 위험한 걸 하겠나. 안 할 가능성이 많다"라며 "(금융기관을) 압박한다고 해결될 일은 아닌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위험 부담을 하는 게) 일자리 만드는 예산, 지역 개발 예산, 재정 지원하는 것보다 훨씬 싸게 먹힐 것 같다"고 제안했다.

다만 박상진 산업은행장은 과거 STX·대우조선해양 사태 당시 금융기관이 막대한 선수금을 돌려주면서 RG 발급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이에 이 대통령은 "위험을 분산시키고, 상당 부분 정부 재정으로 감당해 줘야 지원 효과가 있다"며 "정부 재정 손실이 나면 안 되니 효율성 높은 부분에 더 투자하겠다는 건 기본적으로 이해하는데 예를 들어 배 한 척을 수주하면 지역 경제에도 도움이 되고 관련 기자재 납품업체, 노동자 관련 업체 이런 데서 일자리가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재정 지원 효과가 직접 지원보다 훨씬 클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2차 보전을 해주든지 보험을 인수해 주든지 방법은 여러 가지 있을 것 같은데 기획을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대신 조선 업계에서도 가능하면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노력하는 협력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고 당부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