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전작권 전환 대전제는 연합방위 역량 유지·발전"(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김근욱 기자 = 위성락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13일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과 관련해 "연합방위 능력이 약화되거나 억지력이 떨어지는 선택지는 고려하지 않는다"며 "적어도 현재와 같거나 더 강화되는 것을 대전제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다.

위 실장은 이날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전작권 전환 논의의 큰 전제는 한미 연합방위역량의 유지·발전"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전환 이후에도) 연합방위 능력이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히려 더 강화돼야 한다"며 "전력이나 억지력이 약화되는 방향은 선택할 수 없는 옵션"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세부적인 군사작전 계획과 관련해서는 "일부 조정은 있을 수 있다"며 "한국군이 주도권을 갖고 미국이 지원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지금과 변화가 생길 수는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렇다고 해서 현재의 근본적인 한미 연합방위 구도가 바뀐다고 보지는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위 실장은 이날 모두발언에서 "한미 국방·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이라며 "우리 군은 미래 안보환경에 부합하는 민주적 군대로의 변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 확보에 나서고 있다"며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운용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했다.

위 실장은 "굳건한 한미동맹을 유지하는 가운데 자체 역량을 확충해 5대 군사강국에 걸맞은 안보외교를 구축하겠다"며 "연합방위 태세 하에 미국과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을 진전시키고 첨단 무기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 전환을 통해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외교안보 전략과 관련해서는 "유사 입장국, 중견국과의 연대 및 소다자 협의체 등 외교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발전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해서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관계 관리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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