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락 "美 MFC 참여 검토 중…남북관계 복원 서두르진 않을 것"(종합)
"한미 협력으로 北 대화 견인 노력…중·러 역할 독려할 것"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 완성…전방위 정상외교 지속 추진"
- 한재준 기자, 김근욱 기자, 임윤지 기자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13일 미국 주도의 '해양자유구상'(MFC) 참여와 관련해 "정부는 여타 국제협력에 대해서와 마찬가지 입장으로, 주로 해양자유구상에 대해 검토를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초청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최근 영국과 프랑스가 주도하는 구상이 있는데 4월17일 대통령이 정상들과 화상회의에 참석했다. 우리의 실질적인 기여 의사를 밝히신 바 있고, 다국적 군사협력 및 외교적 노력 등 여러 차원에서 진행돼 온 후속 협의회도 정부는 적극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미국도 해양자유구상 이른바 MFC라고 하는 구상과 또 프로젝트 프리덤이라고 하는 호르무즈 해협 자유 통항 관련 협력 방안을 제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호르무즈 해협 내측에 발이 묶여 있는 우리 선박 160명의 안전을 위해서도 관련 선사, 선원과 상시 소통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주요 국가와도 긴밀히 공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한반도 평화 구상과 관련해서는 "한반도 평화 공존 정책을 일관되게 추진해 나갈 것"이라면서도 "남북관계 복원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은 다 해나가되 지나치게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남북 간에 실질적 긴장 완화와 신뢰 회복을 위한 조치를 주도적으로 취해가면서 대화 여건 조성을 위한 국제 협력도 지속하고자 한다"며 "특히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북한을 대화로 견인하는 노력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북미 접촉을 위한 외교적 계기를 모색해 나가는 한편 향후 대화 개시에 대비해 한미는 북한과의 대화 및 비핵화 추진 방안에 대해 긴밀한 협의를 해두고자 한다"고 밝혔다.
또 위 안보실장은 "최근 중국 왕이 외교부장의 방북과 러시아 전승절 계기 북한군의 열병식 참가 등 북중, 북러 관계도 주목하면서 중·러가 한반도 문제에 건설적인 역할을 하도록 독려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시작전권(전작권)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국방 군사 당국이 전작권의 조속한 전환을 추진 중에 있다"며 "한국군이 한반도 방위에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국방비 증액 등 역량을 확보하려고 하고, 올해 전작권 회복 로드맵을 완성하고 완전 운영능력 검증 완료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굳건한 연합방위 태세 하에 미국과 핵잠수함, 농축재처리, 조선 분야 협력 진전 및 최첨단 무기 체계 개편과 스마트 강군으로의 신속한 전환을 통해서 우리의 자체 역량을 확충하고 전작권 전환 여건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유사 입장국, 중견국과의 연대 및 소다자 협의체 등 외교 안보 협력 체제를 구축·발전시키고 역내 평화를 위해서 한중 관계 발전과 한러 관계 관리로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정 여건을 만들어 가겠다"고 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이재명 정부 2년 차 외교 전략에 대해서는 "역내 평화 번영 실현의 주체로서 전방위 외교를 통해 해양·대륙 또 선진·개도국을 아우르는 외교 네트워크 확장을 도모하고자 한다"라며 "2년 차에도 순방이나 접수, 통화, 또 다자회의 계기 전방위 정상 외교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해외발 리스크에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고 우리의 경제활동 공간을 확장시킴으로써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외교를 추진하고자 한다"며 "시장 확대 및 외교적 보호망 강화 차원에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을 검토하고 한국과 멕시코 간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재개하며 한국과 인도 간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 협상 진전도 추구하겠다"고 했다.
hanantway@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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