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김용범 말은 '초과세수 국민배당'…초과이윤은 음해성 가짜뉴스"

(서울=뉴스1) 심언기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이른바 'AI(인공지능) 국민배당'을 주장해 논란이 불거진 것과 관련해 이는 '초과세수'를 활용한 주장으로, 기업의 '초과이윤'을 활용한다는 주장은 "음해성 가짜뉴스"라고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엑스(X·구 트위터)에 '여론조작용 가짜뉴스 안됩니다'란 제하의 글을 올리며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김 실장이 한 말은 'AI 부문 초과이윤으로 발생하는 국가의 초과세수를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라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이에 일부 언론이 이 발언을 편집하여 '김 실장이 기업의 초과이윤을 국민배당하는 방안 검토를 주장했다'는 음해성 가짜뉴스를 유포하자, 김 실장이 이를 부인하고 초과세수 배당 검토 주장이었다며 해명 아닌 설명을 친절하게 하였고 관련 보도까지 났음에도 여전히 이런 음해성 보도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정치적 비난이나 비판도 사실에 기반하지 않으면 민주주의를 해치게 된다는 점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라며 야당의 김 실장 비판이 담긴 기사를 함께 올렸다.

이 대통령이 공유한 기사는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이 초과세수를 활용한 김 실장의 AI 국민배당금 검토 제안에 대해 "베네수엘라가 떠오르게 한다"고 비판한 내용이다.

박 의원은 "기업 초과이익을 전 국민에게 사회주의식으로 나눠주자는 '기업이익 배급제'를 청와대 정책실장이 주장한 것"이라고 했다.

앞서 김 실장은 지난 11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라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면서 국민배당금 아이디어를 제시했다.

블룸버그 등 외신을 중심으로 기업의 초과이익을 겨냥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확산하자 김 실장은 뉴스1에 "당연히 초과세수 기반"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나 야권을 중심으로 김 실장의 국민배당금은 기업의 이윤을 환수하는 '공산주의'란 맹공이 이어지고 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