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국민배당금' 제안 파장에… 靑 "개인 의견" 진화 나서

(서울=뉴스1) 김근욱 기자 = 청와대가 12일 김용범 정책실장의 '국민배당금' 구상과 관련해 "개인 의견"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청와대 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 실장의 발언과 관련 "정책실장이 소셜미디어에 게재한 내용은 청와대 내부 논의나 검토와 무관한 개인 의견이다"고 전했다.

김 실장은 전날 밤 페이스북을 통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해당 발언은 개별 기업의 성과를 추가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되며 일각의 오해를 낳았고, 시장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다.

블룸버그통신 등 일부 외신은 이날 김 실장의 발언을 긴급 보도했다. 사상 처음으로 8000선 돌파 기대감이 커졌던 코스피는 이날 179.09포인트 하락한 7643.15에 거래를 마쳤다. 시장에서는 김 실장의 발언이 투자 심리에 일부 영향을 준 것 아니냐는 평가도 나왔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