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尹정부 방송장악 특별법 제정하라…언론탄압 진상규명"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시기 언론자유 침해 의혹과 관련해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12일 국회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민주언론시민연합 등과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정부 방송장악의 실체를 규명하기 위한 특별법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윤석열 정부 기간 공영방송과 언론계를 상대로 한 압수수색·표적 감사·인사 개입·보도 통제 등 사례를 거론하며 "권력에 의한 조직적 언론장악 시도가 반복되지 않도록 국회 차원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제도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운영이 편향적으로 이뤄졌고, 공영방송 경영진 교체 압박과 언론인 징계·소송 등이 이어지면서 언론자유와 민주주의가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관련 의혹 전반을 조사할 독립적 기구 설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특별법에 △독립적 진상규명위원회 설치 △자료 제출 요구권 부여 △수사 필요 시 특별검사 지정 요청 △피해 언론인 명예회복 및 재발방지 대책 마련 △백서 발간 등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아울러 "진상규명이 미뤄질수록 책임 규명도 어려워진다"며 "국회가 특별법 제정을 통해 언론자유 회복과 민주주의 수호에 책임 있게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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