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범, AI시대 '국민배당금' 제안…"반도체 호황, 구조적 초과이윤 가능성"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인공지능(AI) 시대 반도체 호황이 단순 경기 회복을 넘어 구조적 초과이윤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를 국민과 나누는 '국민배당금' 구상을 제시했다.

김 실장은 11일 밤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지금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기존 경기순환관점에서 보려고 하면 자꾸 어긋난다"며 "혹시 지금의 변화는 단순한 업황 회복이 아니라 '산업구조'와 '국가구조'가 동시에 재편되는 과정은 아닐까"라고 밝혔다.

최근 반도체·AI 흐름과 관련해서는 "기존 경기순환 언어만으로는 설명되지 않는 변화의 조짐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다"며 "중요한 것은 지금 단정적으로 결론을 내리자는 것이 아니라, 이른 시기에 이 가능성을 논의해봐야 한다는 점"이라고 했다.

특히 AI 수요 구조와 관련해 "AI 인프라는 일회성 설비 투자가 아니다. 한번 구축된 인프라는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를 만든다"며 "인프라 자체가 계속 새로운 수요를 생성하는 구조"라고 강조했다.

한국의 위치에 대해서는 "누가 AI 인프라를 실제로 공급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보자면 한국은 매우 특수한 위치에 있다"며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까지 이어지는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라고 호평했다.

경제 구조 변화 가능성에 대해선 "AI 시대의 메모리·인프라 수요가 장기 구조 변화라면, 한국은 처음으로 지속적 초과이윤을 생산하는 국가에 가까워질 수 있다"며 "순환형 수출경제에서 기술독점적 성격이 강한 경제구조로의 이동"이라고 했다.

다만 그는 부의 집중 가능성도 함께 지적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은 속성상 집중된다"며 "나라는 부유해져도 그 부의 분포는 자동으로 확산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AI 시대의 핵심 질문은 단순한 성장률이 아니라,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안정화할 것인가에 달려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의식 속에서 제시한 것이 '국민배당금'이다. 김 실장은 "AI 인프라 시대의 과실은 특정 기업만의 결과가 아니다. 반세기에 걸쳐 전 국민이 함께 쌓아온 산업 기반 위에서 나온다"며 "그렇다면 그 과실의 일부는 전 국민에게 구조적으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떻게 쓸 것인가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라고 말했다.

이어 "초과이익의 일부를 현세대의 사회 안정성과 전환 비용 완화에 사용하는 것 역시 단순한 분배가 아니라 체제 유지 비용의 성격을 갖는다"고 설명했다.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이윤을 어떻게 사회적으로 분배할 것인가"를 핵심 과제로 제시하며 "지금 한국 앞에는 드문 역사적 가능성이 놓여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그 가능성은 자동으로 실현되지 않는다. 지금부터의 선택이 한국을 다시 평범한 순환형 수출경제로 되돌릴 수도 있고, 완전히 새로운 유형의 산업국가로 밀어올릴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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