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 평균 9년→단축"…성과 좋은 공무원 '패스트트랙' 도입(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이기림 기자 = 일 잘하는 공무원이 더 빠르게 승진할 수 있도록 하는 '5급 조기승진제'가 도입된다. 동시에 인공지능(AI) 등 변화하는 분야에 대응하기 위해 장기 근무형 '전문가 공무원'도 대폭 확대된다.

인사혁신처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무원임용령'과 '개방형 직위 및 공모 직위 운영 규정', '전문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성과 중심 승진 체계와 전문성 강화다. 우선 올해부터 업무 성과가 뛰어난 6급 공무원을 선발해 5급으로 특별승진시키는 '조기승진제'가 시행된다. 각 부처 추천을 받아 성과심사와 역량평가, 면접 등을 거쳐 선발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현재 6급에서 5급으로 승진하는 데 평균 9년 1개월이 걸리고, 일부 부처는 11년 이상 소요되는 점을 문제로 보고 있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기자들의 질의에 "성과가 뛰어난 인재들이 승진 적체로 답답함을 호소해 왔다"며 "정확한 단축 기간을 수치로 제시하기는 어렵지만, 기존보다 당연히 빠르게 승진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모 직위도 확대된다. 지금까지 5급 이상 직위에만 적용되던 공모제를 6급까지 넓히고, 7급 공무원도 지원할 수 있도록 문턱을 낮췄다. 실무직 공무원에게도 다양한 기회를 주겠다는 취지다.

부처 간 협업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교류직위'도 새로 도입된다. 현재 각 부처 의견을 수렴해 대상 직위를 검토 중이며, 국정과제 수행 직위나 중앙-지방 간 협업이 필요한 자리 등이 포함될 전망이다. 정부는 하반기부터 이를 시행할 계획이다.

전문가 공무원 제도도 크게 손질된다. 기존에는 3~5급 중심으로 운영되던 전문직 공무원을 6~7급 실무 단계까지 확대해 '부전문관'으로 육성한다.

일정 기간 실무 경험을 쌓은 뒤 선발시험을 통과하면 특정 분야에서 장기 근무하는 전문가 트랙에 들어갈 수 있다.

특히 AI 같은 신기술 분야를 포함해 법의학·인사채용 등 필요한 분야를 계속 추가하는 유연한 구조로 운영한다는 점이 강조됐다.

현재 11개 부처 12개 분야에서 218명이 활동 중인데, 이를 올해 약 700명, 2028년까지 1200명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정부는 전문 분야가 시대에 따라 바뀔 수 있다는 점도 고려했다. 특정 개인이 아닌 '부서 단위'로 전문가를 운영해 기술 변화에 따라 분야를 확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새로운 분야가 생기면 추가 지정하고, 필요성이 사라지면 해제하는 방식이다.

김성훈 인사혁신처 차장은 "정부는 공직 역량 강화를 위한 이번 인사제도 개편을 차질 없이 추진하는 한편, 앞으로도 미래를 선도할 수 있는 공직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앞서 청와대는 공직역량 강화를 위해 5급 승진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하고, 전문 공무원 7년 이상 동일 근무 및 국·과장급 개방형 직위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은 공직 역량 강화 핵심성과 및 추진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이번 대책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정부와 공직사회의 역량을 획기적으로 도약하는 데 밑바탕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