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개헌은 총체적 개혁의 필수과제"…통과 촉구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는 6일 "개헌은 빛의 광장의 염원을 실현하기 위한 총체적 개혁의 필수과제"라며 국회의 개헌안 통과를 촉구했다.

위원회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5월 7일, 내일은 대한민국 헌정 역사의 새로운 장을 여는 날이 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얄팍한 정파적 이익을 위해 개헌의 대의를 외면하거나 회피해선 안 된다"고 했다.

위원회는 "오는 6월 3일 지방선거일에 맞춰 39년 동안 미뤄진 개헌 국민투표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며 "개헌을 지방선거 이후로 늦추자는 지연전략은 책임회피일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민주주의와 지역균형발전, 내란 재발 방지를 위한 개헌안에 대해 그 어떤 핑계도 거부의 명분이 되지 못한다"며 "국민의힘은 개헌 반대당론을 철회하고 개헌에 동참하라"고 했다.

위원회는 "이번 개헌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회는 단계적 개헌 일정을 수립하고, 국민이 참여하고 주도하는 개헌이 될 수 있도록 개헌절차법을 제정하라"며 "국민이 빠진 개헌논의로 또다시 회피와 지연이 반복되지 않도록 국민참여개헌의 형식과 절차를 입법화하고 그 협의 과정을 빠짐없이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밝혔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국회가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가 개헌안의 골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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