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반 이상은 공적 역할…포용 금융은 의무"(종합)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면 비판하며 포용적 금융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금융기관이 돈 버는 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김용범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라고 언급한 것에 대해 "잘 지적하셨다. 욕먹을 일이 아니다"라며 "개인 사기업이 기술 개발하고 시장 개척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 발권력을 이용해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가지고 대출 주면서 이자 받아 수익을 올리는 (금융기관은) 당연히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서 전부 제2 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라며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했다.

특히 이 대통령은 금융권의 연체 채권 관리에 대해 "고용신용자 중심으로 대출을 하고 있더라도 상환 못 하는 사람이 발생하기 마련이고 그건 시장 예측을 통해 이자에 다 포함시켜서 성실 상환자들로부터 미리 받고 있는 것"이라며 "이것을 지금까지 아주 악착같이 마지막 최후의 한 명의 단 1원까지도 쥐어짜자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졌는데 원래 이러면 안 된다라는 거잖아요"라고 지적했다.

이어 "3개월 연 이자를 못 내면 연체 채권으로 관리하고, 일정 시간이 지나면 그걸 원금의 10%를 받고 팔아버린다"라며 "원금의 10%를 받고 파느니 차라리 (채무자한테) 원금 10%를 받는 것으로 조정해 주는 게 훨씬 은행은 건전성 제고에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 그걸 안 한 이유는 뭐냐"고 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 자살자가 엄청 줄어든다. 금융 문제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한다"라며 "자살자가 많이 줄었잖아요. (포용적 금융) 원인도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농지법 개정과 관련해서는 "1년 내에 경작을 안 하거나 계속 경작을 한 번이라도 안 하면 (농지) 처분 대상이라고 해야 한다"며 "실효적으로 농사 안 짓는 사람은 농지를 가지고 있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일단 허가를 받아 놓고 자경 증명을 받아서 농지를 취득하면 뭘 해도 상관 없다고 다 생각하고 있다"며 "(농지를) 묵혀도 되고, 걸리면 3년 마다 한 번 가서 (경작을) 하면 되고. 걸려도 3년 안에 한 번 (농사를) 지으면 (처분 의무가) 소멸해 버리고. 있으나 마나 한 법 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률을 희한하게 만든 거다. 땅 투기하는 국회의원이 만들었을 가능성이 많다"라며 "실제로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은 농지를 갖지 말라는 게 헌법과 농지법의 명확한 취지 아닌가. 그것을 어기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농지법 위반에 따른 농지 매각 명령 제도에 대해서는 "자동으로 (매각 명령 이후) 1년이 지남에 따라 이행 강제금이 증액되게 한다든지 해야 실효적일 것"이라며 "농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자경을 안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무슨 대통령이 저렇게 가혹하게 하나 얘기할 수 있지만 농사를 지으려고 샀으면 헌법상 규제에 따라야 한다. 그게 정상 사회 아니겠냐"고 했다.

그러면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농지보전부담금도 현실화 제대로 하라. 눈치 보지 말라"며 "내년부터 적용할 수 있게 해야 한다. 제가 수십 년 동안 안 하던 것을 해서 사회주의자냐, 빨갱이냐 그럴 가능성이 많은데 법은 지키려고 서로 합의해 놓은 거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국회가 본회의에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치는 것과 관련 "오랜만에 만들어진 기회인데 모든 국민이 동의하는, 당연한 그리고 모든 정치권이 이구동성으로 말해왔던 것들을 내일(7일) 실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회는 7일 본회의를 열어 원내 6당(더불어민주당·조국혁신당·진보당·개혁신당·사회민주당·기본소득당)이 공동 발의한 헌법 개정안을 표결에 부친다. 계엄 성립 요건 강화, 부마 민주항쟁과 5·18민주화운동 헌법 전문 명시가 개헌안의 골자다.

이 대통령은 원내 6당이 발의한 개헌안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이 조금 있을 수는 있다. 계엄 상황도 아닌데 불법적으로 정권 유지를 목적으로, 또는 사익을 목적으로 계엄을 선포해서 군대를 통해 나라를 망치면서 독재하겠다. 이런 것을 못하게 하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라며 "비상계엄에 대한 합리적 통제를 헌법에 넣자. 이걸 누가 반대할까 싶다"고 개헌안을 당론으로 반대하는 국민의힘을 겨냥했다.

또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넣자. 부마항쟁 정신도 넣자. 누가 반대하냐. 공개적으로 다들 얘기하지 않냐.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다 한다"라며 "이번에 헌법 전문에 실제로 넣을 기회가 됐다. 왜 반대하냐.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분 개헌을 합의되는 만큼 순차적으로 해 나가는 것이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하며 신중 모드를 이 이어갔다.

'프로젝트 프리덤' 참여를 압박하던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하루 만에 작전 중지를 선언하는 등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차분하게 정세를 살피며 전략적 모호성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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