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금융기관, 독점 영업하면서 공공성 너무 취약…서민 방치"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금융권을 향해 "공공성이 너무 취약하다는 생각이 든다"고 정면 비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다른 금융기관들을 못 만들게 제한을 해서 독점 영업하고 있는 것 아닌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정책실장이 '금융기관은 준공공기관이다' 아주 잘 지적하셨던 것 같다"면서 "사기업들이 기술 개발해서, 시장을 개척해서, 열심히 일해서, 수출해서 돈 버는 것과 국가의 발권력을 이용해서 한국은행에서 자금 지원을 받아 대출 주면서 그 이자를 받아 수익을 올리는, 반 이상은 공적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금융기관들이 전부 다 옛날에 특수은행들"이라면서 "금융기관들이 '돈 버는게 능사다. 그게 금융기관의 존립 목적'이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다. 금융질서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국가 질서의 일부이기도 하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 대통령은 "1등급, 상위 등급만 대출을 지급하고 아예 대상 취급도 안 해주면 전부 제2 금융, 대부업체, 사채업자한테 가서 의존하게 만들고 그러면 안 된다"며 "금융이 본질적으로 상환능력이 아주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을 평균적으로 해서 이자도 정하는거 아닌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그게 금융의 원리이지 않느냐. 그중에 못 갚는 사람도 있는 것이고, 그건 당연히 비용으로, 이자로 다 산입돼 있는 것"이라며 "그중 아주 유리한 방안만 뚝 떼어가지고 영업하고, 나머지는 다 방치하고 금융기관이 그러면 안 된다"고 질타했다.

이 대통령은 "서민들이 금융에서 배제되지 않도록, 소위 포용금융이라고 하는 게 '금융기관의 의무 중의 하나다' 이걸 계속 주지시켜야 될 것 같다"고 강조했다.

최근 금융시스템 전반의 구조 재설계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한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욕 많이 먹고 있습니다"라고 금융권의 물밑 분위기를 전달했다. 그러자 이 대통령은 "실장님은 권한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뜻대로 하세요"라고 김 정책실장에 힘을 싣기도 했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