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산불 카르텔' 콕 집어…"비정상의 정상화 전면 재점검"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산불 카르텔'을 언급하며 "비정상의 정상화, 비효율의 효율화 문제는 산림청 사례를 계기로 전면적으로 다시 점검하자"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정부에 연간 천수백만 건의 민원이 들어오는데, 그건 정말 보물창고 같은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산불 카르텔은 산불 피해 복구 사업 과정에서 부실 업체의 입찰 참여가 있고, 이를 방치하는 산불 카르텔이 있다는 의혹을 의미한다.

이 대통령은 "각 부처청 단위로 비정상의 정상화 과제들을 발굴하고, 시정하고, 필요하면 대책도 세우고 하라고 했다"며 "원래 하고 있던 일 중에서 제대로 못 하고 있던 엉터리, 또는 부실한 또는 효율이 떨어진 일들을 발굴해서 없애든지 바꾸든지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들의 의견을 듣든지, 아니면 현장을 실제로 가보든지, 아니면 전부 다 모여서 한번 정말 다 비판적 시각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의 문제를 한번 찾아보자고 해서 다 털어보든지 (해야 한다)"며 "기존에 해왔던 것과 다른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보인다. 열심히 하는데 다 헛스윙"이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왜 그걸 언론이나 소위 비판적인 야당 국회의원들이 자료 수집을 요구해서야 비로소 발견하나"라며 "적당히 넘어가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실무자한테 말을 들을 기회를 많이 가져야 나라 살림이 바뀐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행정제재는 아무래도 소용없고, 형사 제재도 바지사장 내세우고 또 만들면 되는데 무슨 소용 있나"라며 "몇 년씩 걸리고, 로비하고 정치인 쫓아다니고 부정부패 원인이 된다"라고 말했다.

이어 "제일 깔끔하게 돈을 빼앗아라"라며 "입찰 보증금을 확 올리고, 낙찰된 회사를 다 뒤져서 페이퍼컴퍼니인지 확인해서 부정부패 기업이면 보증금 몰수한다고 하면 누가 가짜회사를 만들어 입찰하겠나"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제적인 손실이 되게 하면 아무도 안 한다. 실질적인 대책을 만들어라"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