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왜곡·가짜뉴스·금품살포 '선거 3대 범죄' 신속·엄정 대응"

(서울=뉴스1) 이기림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6일 "소위 3대 선거범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20회 국무회의 겸 제7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지방선거가 이제 다가온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상대를 음해하기 위해서 흑색선전을 하는 행위, 금품을 살포해서 선거 질서를 어지럽히고 표를 매수하는 행위, 공직자들의 선거 개입 행위 등 범죄들에 대해서는 아주 과감하게 신속하게 엄정하게 대응하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선거라고 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취하는 민주공화국에서 가장 중요한 절차"라며 "헌법에, 대한민국의 가장 고위 규범에 나라의 주인은 국민이라고 쓰여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지리적 또는 여러 가지 사회적 여건 때문에 모두가 모여서 의사결정을 하기 어렵다. 그래서 대리인을 뽑아서 그 대리인들이 공동체 모두에 관한 일들을 하게 하는 것, 이게 선거제도 아닌가"라며 "잘 뽑아야죠. 그러려면 이 선거권을 가진 선택권을 가진 우리 국민이 정확한 정보를 접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국민들의 의견, 의사를 왜곡하기 위해서 가짜 정보를 유포한다든지 또는 의사결정을 방해한다든지 돈으로 매수한다든지 권력을 가지고 개입을 한다든지 조정 조작을 한다든지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라며 "그래서 선거인들이 자유롭게 선거에 관한, 후보에 관한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에 의해서 합리적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정부의 가장 큰 책무"라고 강조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