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정원 늘리며 교수 확보 고작 '34%'…지방의대 악순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윤석열 정부 당시 의과대학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서 늘어난 의대생을 교육할 교원 채용이 원활하지 않은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확인됐다.

감사원은 28일 '의대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대한 감사' 보고서를 통해 이같은 감사 결과를 공개했다.

정부는 2024년 9월 의대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교원 확보, 교사 확충 등에 2030년까지 약 5조 원을 투자하는 의학교육 투자방안을 마련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2025년 2월 기준 대규모 증원이 이뤄진 30개 의대 중 18곳이 한국의학교육평가원(의평원)에 제출한 전임교원 확보계획 대비 적게는 1명에서 많게는 92명만큼 부족하게 확보했다.

2024년 3월~2025년 2월 사이 30개 의대 전임교원 채용률은 59% 수준(모집인원 1266명, 채용인원 750명)이고,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은 더욱 저조했다. 수도권 사립대 5곳의 채용률은 68%였으나, 비수도권 국립대 8곳은 38%, 비수도권 사립대 17곳은 34%였다.

면담·설문조사를 통해 비수도권 의대 채용률이 낮은 원인을 파악한 결과, 수도권에 비해 열악한 정주·교육·연구 여건, 낮은 보수 수준 등이 주요 원인으로 나타났다.

예를 들어 임상교원은 교육과 진료를 병행해 업무부담은 컸지만, 개원의보다 급여는 낮은 상황이었다. 지방의 자녀교육 및 생활여건, 연구여건도 열악해 의대 정원 증원 후 전공의 이탈과 지방대 교원의 수도권 이동 및 퇴직자 증가로 업무부담은 추가 증가했다. 결국 지방대 채용지원자는 감소하고, 교원부족이 심화해 보상 대비 업무량이 늘어나는 악순환이 발생했다.

또한 교육부는 국립대 건물 신축 예산(총사업비 8678억원)을 각 대학에 배정하면서 건물이 실제 필요한지 등의 고려 없이 증원 인원에 비례해 일률 배정했다.

이에 강원대는 증원된 인원을 수용할 해부학 실습동 건물이 필요한데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지만, 증원 인원(151명)이 가장 많은 충북대는 교육부 배정예산에 맞춰 당초 계획에 없던 사업을 추가했다.

정원이 늘어난 32개 의대의 평균 '카데바(해부학 실습용 시신) 1구당 실습 학생 수'는 증원 이전 7.79명에서 8.12명으로 증가했다.

기증 시신 편차가 큰 상황에서 보건복지부는 시신을 기증받은 대학이 기증자 동의를 얻어 다른 대학에 시신을 제공하는 것을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해 2025년 11월 '시체해부법'을 개정했다.

그러나 개정 법률이 실효성을 확보하려면 시신을 다른 대학에 제공하는 데 대한 기증자의 동의 의사를 제고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시신 기증 규모가 큰 대학의 참여를 유도하는 제도적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감사원은 설명했다.

아울러 상급종합병원의 중증·응급환자 진료 여력 확보를 위해 회송료 수가가 가산됐으나, 심사 부실로 그 취지 및 기준에 맞지 않게 지급된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

표본점검 결과, 상급종합병원이 회송한 환자가 병의원 진료 없이 상급종합병원에서 진료받거나 상급종합병원이 항암치료는 계속하면서 소독 등 단순 진료를 위해 환자를 반복 회송하고 회송료를 받은 사례 등이 있었다.

상급종합병원의 진료 여력 확보 효과가 미미하고 기준에 맞지 않게 회송료가 지급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례는 3662건(회송료 총 3억 1174만원)으로 확인됐다.

이외에도 복지부가 전공의 이탈에 따른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해 필수의료인력이 부족한 의료기관에 군의관·공보의 등 대체인력을 파견하는 과정에서도 문제가 있던 것으로 조사됐다.

배정기준도 없이 군의관이 원하는 지역·병원에 대체인력을 우선 배치해 내과 등 7개 과목의 경우 650개 의료기관에는 필요 인원보다 적게 배치됐지만, 146개 의료기관에는 초과 배치되는 문제가 발생했다.

다만 감사원은 이번 감사 분야 중 교육부의 의대생 휴학처리 금지 방침 및 서울대 의대 감사, 의평원 관리·감독에 대해선 위법·부당 사항이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