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출범…범정부 실행체계 본격 가동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정부의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를 총괄할 태스크포스(TF)가 공식 출범하며 범정부 차원의 실행체계가 본격 가동됐다.

국무총리실은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가정상화 프로젝트' 총괄 TF 민간위원 위촉식과 킥오프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가정상화 프로젝트는 공정·투명·합리적 제도 개선을 통해 행정 전반의 불합리한 관행과 불법·편법 행위를 바로잡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정책이다.

정부는 과제 발굴 방식으로 '일선 공직자 제안(Bottom-Up)'과 '국민 제안(Out-In)'을 병행한다.

공무원들이 현장에서 제안한 아이디어를 내부 논의를 통해 구체화하고, 우수 제안자에게는 포상과 인사 혜택 등 인센티브를 부여할 계획이다. 국민 제안은 부처별 익명 창구를 통해 상시 접수한다.

추진체계는 총리실 총괄 TF와 50개 중앙행정기관별 자체 TF로 구성된다. 각 부처 TF는 기관장 또는 부기관장을 포함한 10명 내외로 꾸려지며, 절반 이상을 민간 전문가 등 외부 인사로 채워 공정성과 전문성을 높였다.

총괄 TF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을 팀장으로 민간 전문가와 정부위원이 함께 참여한다. 민간위원은 규제·시민사회·조세·청년·평가 분야 전문가로 구성됐으며, 범부처 과제의 적절성 검토와 보완 역할을 맡는다.

특히 위원 전원을 20~40대 젊은 전문가로 구성해 새로운 시각과 혁신적 아이디어를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윤창렬 국무조정실장은 "민간의 관점에서 행정의 사각지대를 발굴해 달라"고 당부했고, 김영수 국무1차장은 "부처별 TF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총괄 TF가 이행 상황을 면밀히 관리하겠다"고 했다.

정부는 다음 달까지 부처별 과제 선정을 마무리하고, 6월 업무보고 등을 통해 개선 성과를 순차적으로 공개한다. 과제 이행 상황을 수시 점검해 연말 정부업무평가에도 반영할 계획이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