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2029년 전작권 전환' 언급에…위성락 "단기간 내 완료 협의 중"

(서울·하노이=뉴스1) 한재준 심언기 기자 =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23일(현지시간) 제이비어 브런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한국의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목표 시점을 2029년 1분기라고 밝힌 것과 관련해 "정부는 가급적 단기간 내에 전환을 완료한다는 것이고, 그런 방향으로 양측 간 협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위 안보실장은 베트남 하노이 프레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전작권 전환 문제는 오래된 현안"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위 안보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이 '정치적 편의가 조건을 앞지르지 않도록 보장해야 한다'며 전작권 전환을 위한 조건이 충족돼야 한다고 언급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것(전작권 전환)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적 편의주의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위 안보실장은 "브런슨 사령관의 얘기는 군사 지휘관으로서 자기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이 문제는 군 사령관과 다루는 문제라기보다 한미 외교·국방 당국 간에 다루는 문제고 조속한 전환을 바라는 우리의 입장은 충분히 (미국 측에) 전달돼 있다"고 강조했다.

전작권 전환이 섣부른 조치라는 일각의 우려를 일축한 것이다.

위 안보실장은 "노무현 정부 때 이 일을 처음 추진했을 적에는 전환 타이밍을 훨씬 빨리 잡았었다. 그때는 미국이 2010년 이전에 전환하려고 했다"며 "이명박 정부가 들어와서 그것을 몇 년 늦췄고,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는 새로운 콘셉트로 접근했다. '(전작권 전환은) 조건에 기반한'이라고 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까지 조건을 맞추려는 노력을 10여년 간 해왔다. 지금 많은 부분에서 진전이 이뤄져 있다"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전작권 문제는 군사적 측면을 경시할 수 없지만 기본적으로 정치적인 결정의 문제"라며 "결정은 양국 정부 수뇌부가 내리게 되는 것이고 외교·국방 당국 간 대화는 계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군사적인 부분에서 빈틈 없이, 한미 간의 공조 체계 손상 없이 전작권을 빠른 시일 내에 전환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위 안보실장은 쿠팡 문제가 한미 안보협상에 차질을 주고 있다는 지적에는 "쿠팡은 기업 문제"라면서도 "지금의 현상은 쿠팡 문제가 한미 간의 안보 협의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인정했다.

미국 측은 김범석 쿠팡Inc 의장의 법적 안전이 보장되지 않으면 안보협상 진행이 어렵다는 의사를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 안보실장은 이에 대해 "정부는 쿠팡의 문제는 법적 절차대로 진행하고, 안보 협상은 안보 협상대로 진전해야 한다는 입장으로 미국과 많은 논의를 하고 있다"며 "안보 협의가 지연되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고, 그것이 동맹 관계 전체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지연시키지 않아야 한다, (협상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 미 공화당 하원의원 54명이 쿠팡에 대한 차별적 규제를 중단하라는 서한을 낸 것에 대해 "미국이 기업에 대한 입장을 표현할 수 있다. 그것은 하나의 원싱(one thing)이고 그것과 안보 협의가 연결되는 것은 또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분리해서 대응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위 안보실장은 주한 미국대사로 지명된 한국계 미셸 스틸(한국명 박은주) 전 연방 하원의원의 보수 성향에 대한 우려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특별히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 과도하게 극우처럼 비치는 보도가 있다. 그렇지는 않다"며 "대사로 오시면 한미 관계를 풀어가는 데 좋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hanantway@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