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대통령 순방중 비상경제대응 소홀함 없이…매일 밀착 점검"(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대통령이 인도·베트남 순방을 나갔다"라며 "오늘부터 22일까지 매일 비상경제본부회의를 개최하고, 민생 현안을 밀착 점검하겠다"라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를 주재하며 "그 기간에 국정, 특히나 비상경제대응체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이 5박 6일 일정으로 인도·베트남 순방을 간 상황에서 국정 관리에 집중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이다.

특히 김 총리가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순방 기간에 중동 상태 관련 회의를 연이어 주재했으나 이를 모르는 경우가 있었다는 점도 감안한 표현으로 보인다.

지난 3월 이 대통령의 싱가포르·필리핀 순방 당시 유튜버 김어준 씨는 "(중동 사태 관련) 대통령 순방 중에 기민하게 대응하는 국무회의조차 없다"고 주장했다. 당시 김 총리는 긴급관계장관회의 등을 매일 열었다.

이에 한 시민단체는 김 씨가 김 총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등)로 고발했다. 다만 김 총리가 처벌불원서를 제출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권 없음'으로 불송치됐다.

또한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4월 말부터는 전쟁 추경 집행이 본격화된다"며 "고유가 지원금은 기초·차상위·한부모 가정을 대상으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고, 그 외 70%의 국민들께는 5월 18일부터 집행하게 된다"고 밝혔다.

그는 "중요한 것은 이번 지원금이 지방정부와 함께 마련해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이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김 총리는 "제가 쭉 점검을 해보니까 지금 단체장들이 선거에 나가는 경우들이 있다"며 "지방정부가 편성하고 지방의회가 통과시켜야 하는 절차들이 있는 경우 추경이 결정됐음에도 실제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있는 곳들이 상당히 있다고 파악됐다"고 말했다.

그는 "이 부분을 점검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며 "행정안전부에서는 지방 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히 편성하도록 점검 독려해 주고, 지급 과정에서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해 달라"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특별히 고유가 때문에 연안 여객선 운항횟수가 감축돼서 섬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다는 말을 많이 듣고 있다"며 "해양수산부와 관계 부처가 연안여객선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운항할 수 있도록 관련 추경 집행계획을, 선사의 경영안정 지원방안을 신속하게 마련해 시행해 주고 선사에도 적극 설명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주사기 등 필수품목들에 대한 수급 안정 상황은 계속 정부에서 점검하고 있지만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생산 및 유통과정에서 막힌 곳은 없는지, 또 온라인에서 어려움 있는 경우도 있다"며 "그 부분까지도 꼼꼼하게 잘 챙겨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산업통상부, 재정경제부 등 관계 부처에서는 주요 필수품목에 대한 수급 상황을 최대한 투명하고 선제적으로 공개해 국민들의 불안을 최소화하도록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주사기 생산량은 지속 증가 중이며 생산업체와 협의해 추가 증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700억 원 규모의 나프타 수입단가 차액지원 사업의 신속한 집행 등을 지속 노력하기로 했고, 사우디 얀부항 등 대체항을 통해 원유를 확보할 수 있도록 선적, 통항, 입항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지원해 나가기로도 했다.

정책·민간금융권의 피해기업 등 대상 금융지원을 빈틈없이 추진 중이며, 위기가구 등 지원이 시급한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직권으로 생계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이달 중 시행하기로 했다.

호르무즈 해협을 둘러싼 국제 정세와 업계의 의견을 고려하면서 특사파견 등 고위급 외교, 업계 간담회 등 필요한 지원을 지속해 나가기로도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