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고유가지원금 '현찰 나눠주기' 표현 과해…고통 보전해야"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7일 '전쟁 추가경정예산(추경)안'에 포함된 소득 하위 70%에 대한 고유가 피해 지원금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현찰 나눠주기라고 하는 것은 조금 과한 표현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여·야·정 민생협의체 오찬 회담에서 "유류세 인상으로 인해 파생되는 물가 상승이 워낙 크기 때문에 그로 인한 고통을 조금이라도 우리가 보전해 드려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고유가에 따른 민생 부담 완화를 위한 지원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대외적 위기에 의한, 유류가 급상승으로 인한 국민들의 어려움을 지원해드리기 위해서 소득 70% 이하 분들에게 소위 '전쟁 피해 지원금'을 저희가 준비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 편성된 예산의 재원이 어디서 빚을 내거나 또는 다른 데서 억지로 만들거나 국민들에게 증세를 하거나 해서 만든 게 아니다"라며 "경제가 일정 부분 회복이 되면서 예상보다 더 늘어난 세수를 활용하는 것이다. 세수는 국민을 위해서 반드시 써야 하는 돈"이라고 했다.

이 대통령은 "재원의 한계 때문에 국민의 30%는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으면서도 또 세금은 솔직히 더 많이 내면서도 지원받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재원이 넉넉하면 당연히 모든 국민들께 동등한 기회를 지원을 해 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점이 아쉽다"면서 "이게 나눠주는 현금 포퓰리즘은 결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이 피땀 흘려 번 돈으로 낸 세금이고 그걸 공정하게 합리적으로 써야되는 돈인데 우리 정부 입장에서는 가장 중요한 지원 방식이라 생각한 것"이라며 "이건 정부의 의견이니까 국회 차원에서 잘 논의해주시면 좋겠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또 "추경은 정말 중요하다는 점은 장 대표도 인정하시는 것 같다"며 "지금 예산안은 정부의 의견인 만큼 심의 의결권을 갖고 있는 국회에서 여야가 충분히 토론해 필요한 부분은 보완하고 불필요한 부분은 조정해달라"고 여야 대표에 요청했다.

아울러 여야 간 소통 필요성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의견이 다를수록 자주 만나 얘기하는 게 좋다"며 "같은 사실을 두고 다르게 얘기해 버리면 대화가 아니라 싸움이 될 수 있는 만큼 팩트에 기반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처럼 어려운 시기 특히 외부 요인에 의해서 우리 공동체가 위기에 처해 있을 때는 내부적 단합이 정말로 중요하다"며 "야당은 야당으로서의 하실 역할을 잘 해 주시는 게 더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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