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위기 청년 사각지대 없앤다"…'네모 밖의 대화'로 정책 경계 점검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청와대가 기존 정책에서 소외된 위기 청년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제도 개선에 나섰다.

청와대 국민통합비서관실은 6일 허은아 국민통합비서관 주재로 '네모 밖의 대화'를 열고 가족돌봄·고립은둔·자립준비·시설퇴소·탈가정 청년 등 15명과 정책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부처별로 상이한 지원 기준과 정보 부족으로 인해 정책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탈가정 청년과 시설 퇴소 청년의 경우 기존 분류 체계에 포함되지 않아 지원에서 배제되는 문제가 크다고 강조했다.

임대주택·장학금 등 지원 과정에서 탈가정 청년임에도 부모 소득 기준과 연동돼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점도 주요 문제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참석자들은 개인의 생활 배경을 중심으로 부처 간 칸막이를 넘는 통합적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17년간 가족을 간병해 온 한 가족돌봄 청년은 "병원과 방문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서로 정보 연계가 부족해 부담이 개인에게 전가된다"고 호소하며 기초 돌봄 교육과 시스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고립·은둔 청년은 가장 큰 고통으로 '사회와의 단절'을 꼽았다. 그는 "의지할 곳 없는 사회에서 온라인 게임 세상으로 들어가 관계 맺으며 보내던 중 게임 게시판을 통해 정책 정보를 알게 됐다"면서 게임을 정책 정보 전달 창구로 활용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자립 준비 경험을 토대로 멘토링을 운영 중인 한 청년은 정착금 등 현금 지원이 실질적인 자립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금융·생활 교육 등 후속 지원 체계가 병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와대는 이날 제안된 내용 중 즉시 개선 가능한 사안부터 관계 부처와 협의해 반영하고, 향후에도 청년 당사자 중심의 소통을 통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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