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축 아닌 가족'…김총리 "반려동물 정책, 농식품부 아닌 총리실 중심"(종합)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가 반려동물 정책을 총괄할 범부처 협의체를 총리실 산하에 두기로 했다. 주무부처는 농림축산식품부가 맡되, 복지·가족 등 확장되는 정책 영역은 관계부처가 함께 담당하는 방식이다.

김 총리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반려동물 정책위원회'를 주재하고 "기존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업무를 맡되, 관련 정책은 총리실 산하 위원회를 중심으로 다뤄 나가겠다"고 했다.

이번 조치는 반려동물 정책을 둘러싼 부처 간 역할 논쟁을 정리하고, 총리실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아 범정부 차원의 정책 조정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회의에서는 △음식점 출입 기준 △국가봉사동물 복지 및 예우 강화 △복지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돌봄 방안 등 주요 현안이 논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반려동물의 음식점 출입 기준 개선으로 출입 가능한 업소가 늘고 있다고 설명했고, 참석자들은 제도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 추가 개선을 요청했다.

농식품부는 구조견·탐지견 등 국가봉사동물의 복지 향상과 입양 이후 돌봄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으며, 보건복지부와 성평등가족부는 요양시설이나 보호시설 입소 시 반려동물 동반 또는 돌봄 지원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앞서 정부는 대통령 지시에 따라 반려동물 정책 주무부처를 둘러싼 논의를 이어왔으며, 농식품부 유지와 함께 총괄 기능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김 총리는 모두발언에서 "전통적으로는 농식품부에서 다뤄왔는데, 농식품부에서 다뤄야 된다고 하면 아마 대부분의 반려동물과 함께하는 분들은 '왜 나랑 같이하는 거의 가족 같은 동물을 가축 다루듯 다루냐' 이렇게 정서적으로 수용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각종 보험 등 문제와도 상관이 있으니 보건복지부에서 다뤄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 제기도 있었고, 나아가서 아예 가족의 일원으로 해서 성평등가족부에서 다루는 게 장기적으로 맞지 않느냐는 이야기도 있을 만큼 반려동물 문제가 우리 사회에서 큰 영역과 비중을 점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려동물과 함께하고 그들을 케어하고 키우는 가족들, 사람들 중심으로 생기는 문제를 좀 바라보는 게 좋겠다는 차원에서 몇 번 논의를 통해 주요한 의제를 걸러내는 작업을 했다"며 반려동물정책위원회 출범 과정을 설명했다.

김 총리는 "반려동물 정책은 향후 연계될 분야가 다양한 만큼 관련되는 부처의 적극적인 협업이 필요하다"며 "오늘 논의된 내용이 빠르게 정책화되도록 적극 검토하고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반려동물정책위는 앞으로 정책 사각지대를 발굴하여 반려동물, 반려동물 가족, 비반려인이 갈등 없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정책을 개발하고 논의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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