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AI 민원서포터' 전국 확산…합리적 민원 해결 속도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실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민원 처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제도 개선을 병행하며 합리적 민원 해결에 속도를 내고 있다.

27일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은 보도자료를 내고 전날(2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6년 제2차 민원합리성 검토위원회'를 개최해 주요 민원 개선안과 'AI 민원서포터' 확산 계획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총리실은 국민주권정부 기조에 맞춰 법규나 관행에 가로막혀 해결되지 못한 민원을 적극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위원회에서는 교육청 인가 학원이 고용노동부 인정훈련을 운영할 경우 별도의 재해보험 대신 기존 학원공제보험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사고 위험이 높은 국비 위탁교육 과정은 현행 재해보험 가입 요건을 유지하되, 동일 보장이 가능한 상품이 마련될 경우 대체를 허용하기로 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 설계용역과 관련해서는 공고 단계부터 설계변경 시 계약금액 조정 기준을 사전 공개하고, 변경의 적정성을 검증하는 '설계변경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해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총리실은 아울러 민원 처리 효율을 높이기 위해 'AI 민원서포터'를 자체 개발해 운영 중이다.

이 시스템은 매주 약 1500건에 달하는 민원을 요구사항 중심으로 요약하고 관련 법령과 소관 부처를 자동으로 제시하는 기능을 갖췄으며, 정부 업무망 내에서 작동해 보안성도 확보했다.

AI 민원서포터는 오는 31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리는 '집단특이민원 혁신 포럼'에서 공개된 뒤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 저작권 제한 없이 배포될 예정이다.

총리실은 "민간 전문가와 협력을 강화해 적극적으로 국민 불편을 해소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했다.

immu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