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국가지식재산위 총리 소속 전환…총괄 조정 기능 강화"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20일 "국무총리 직속의 지식재산처 출범에 맞춰서 국가지식재산위원회를 국무총리 소속 위원회로 전환하고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39차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서 "오늘은 지식재산처가 출범한 이후에 첫 국가지식재산위원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지식재산 강국 실현을 위한 국가전략 수립, 관련 정책의 심의·조정·점검 등 지식재산 분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대통령 소속 기관이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해 특허청을 총리 소속 지식재산처로 승격함에 따라,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총리 소속으로 변경해 관련 업무에 대한 조정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김 총리는 "대한민국이 첨단기술과 K-컬처를 중심으로 해서 지식재산 분야의 글로벌 리더로 우뚝 서고 있지만 현재 환경은 녹록지 않다"며 "세계가 인공지능(AI) 대전환 시대로 무형자산과 지식재산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고, 미국, 중국 등 주요국에서는 지식재산을 전략적 무기로 활용해서 세계 시장을 선점해 나가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민관이 머리를 맞대고 국가 전략을 논의하는 중요한 자리가 될 것"이라며 "지식재산 기반 스타트업의 육성 그리고 지식재산만으로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정책금융 확대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총리는 "특허 빅데이터를 활용해서 첨단전략 기술을 개발하고 성장 동력을 창출해야 한다"며 "정보통신기술(ICT) 분야 표준 기술과 특허 선점 전략은 AI와 기술 패권 경쟁 시대에 매우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중소기업의 소중한 기술을 빼앗아 가는 기술 탈취, 경제 안보를 위협하는 해외 기술 유출에 대해서 엄정하게 대응하고, K-브랜드의 가치가 훼손되지 않도록 외국과 공조를 확대하고 관련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벤처기업과 스타트업의 투자 유치와 사업화를 위해서는 고품질의 특허권을 적시에 확보해야 한다"며 "반도체, 이차전지에 이어서 AI, 바이오 등 첨단분야의 초고속 고품질 심사 제도를 도입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분야 주력 기술 분야의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활용해서 심사 인력도 확대해 나가겠다"고 했다.

아울러 김 총리는 "현재 우리 반도체가 전체적으로 여러 가지 상승세 내지는 호재에 있지만, 실제로 가장 앞서가고 있는 기업들이 갖고 있는 우려와 고충 중의 하나가 미국 법원에서 제기되고 있는 특허 침해 소송 문제"라며 "어떻게 범부처적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 하는 것도 깊은 관심을 가지고 논의해야 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민간위원장은 "지식재산은 단순한 권리 보호를 넘어 국가 전략기술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 자산이 됐다"며 "지식재산 정책의 컨트롤타워로서 우리 위원회와 지식재산처의 책임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막중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이어 "오늘 논의할 제4차 국가지식재산 기본계획 정책 방향은 지식재산을 바탕으로 우리 경제의 혁신 동력을 극대화하기 위한 5년간의 범정부 로드맵이며, 우리 기업들의 혁신 의지를 저하하는 심사 지연 해소를 위해 특허 심사 서비스의 혁신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청년 인재와 민간 퇴직 전문가를 특허 심사관으로 적극 채용하여 2029년까지 심사 대기 시간을 10개월 이내로 단축하고 심사 품질도 획기적으로 높여 나가겠다"며 "마지막으로 국가 지식재산 기본법을 개정해 국가 지식재산 사무의 총괄 조정 기능을 강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