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하청 차별, 헌법상 평등 원칙 어긋나…불안정의 대가 지급해야"

(서울=뉴스1) 심언기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9일 정규직과 하청 노동자 간 고용 안정성과 임금 차별에 대해 "헌법상 평등 원칙에 어긋난다고 본다"며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새 정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제1기 출범식에서 "똑같은 일을 했는데 왜 소속이 다르다는 이유로 대가가 차별이 생기느냐"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예를 들어 똑같은 장소에서 청소 노동자가 똑같은 구역에서 다 일을 하는데 직고용된 경우하고 하청된 경우에 그게(보수가) 확 차이가 나지 않느냐"며 "현실이지 않느냐. 이건 사실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모든 영역에서 이 문제가 있는 거 같다"며 "사실 쓰는 쪽에서는 분할해서 얻는 이익이다. 서로 싸우니까 노동자들의 단결도 좀 완화하는 효과도 있는 거 같다"고 노노(勞勞) 갈등 상황도 짚었다.

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인데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더 보수를 덜 받는다"며 "원래 더 받아야 되는거 아닌가. 원래는 더 줘야 되는 거다. 불안정에 대한 대가도 지급돼야 되는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우리 사회는 완전히 역전이 돼서 상황이 나쁜 사람이 더 불이익을 받는 게 너무 당연한 것처럼 느끼고, 불합리한 시스템 속에서 좀 더 많은 이익을 얻는 소수의 자리를 차지하는 게 능력(이란 인식이 있는 듯하다)"이라며 "경쟁을 통해 그 자리(정규직)를 차지하는게 정의다, 이게 마치 가장 바람직한 것처럼 착각하기도 한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이 대통령은 "소위 능력주의에 대한 착각 이런 거에 대한 인식도 사실 좀 바꿔야 될 것 같다. 전 사회적으로 공평하지 않지 않느냐"며 "사실 부당한 시스템 속에서 소수의 혜택이 있는 자리를 정말 시험공부를 열심히 해야 하고 어떻게 어떻게 해가지고 가는 걸 아주 유능한 사람으로 취급해 주는 분위기 있지 않나. 저는 이것도 한 번은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든다"고 덧붙였다.

eonk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