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세금, 최후 수단이지만 써야하면 써야"…부동산 세제 시사

(서울=뉴스1) 한재준 김근욱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세금은 전쟁으로 치면 핵폭탄 같은 거다. 함부로 쓰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의 수단으로 써서라도 해야 하면 써야 하는 것"이라며 보유세 강화 등 부동산 세제 정책 추진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10회 국무회의에서 "대한민국 부동산은 투기, 투자의 대상이 돼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게 금융"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남의 돈 빌려서, 남의 돈으로 (집을) 사서 자산 증식을 한다는 게 유행이 되다 보니까 그걸 안 하는 국민은 손해 보는 느낌이 들게 생겼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세금은 최대한 마지막 수단으로"라면서도 "반드시 이걸(부동산) 어떻게든 잡아야 한다"라고 여지를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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