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대개혁위 "통합특별시 광역의회 중대선거구 도입" 제안

(서울=뉴스1) 임윤지 기자 = 국무총리 소속 사회대개혁위원회가 행정통합으로 출범이 예상되는 '통합특별시'에 지방선거 제도 개혁을 우선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초광역 지방정부 출범에 따라 단체장 권한이 커질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의 대표성과 견제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취지다.

사회대개혁위원회는 지난 10일 국민보고대회에서 '광역 행정통합 특별법' 통과로 통합특별시 출범이 가시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지방선거 제도 개혁 5대 긴급 실행 과제를 제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위원회는 대표성과 비례성, 정치적 다양성 확보를 목표로 △기초의원 3~5인 선거구 법제화 △지방의회 비례대표 30% 확대 △광역단체장 결선투표제 도입 △정당 공천 투명성 강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편차 기준 준수 및 자동조정 체계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제안했다.

특히 통합특별시와 같은 초광역 지방정부에서는 단체장의 권한이 기존 광역단체장보다 크게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만큼, 광역의회에 3~5인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해 다양한 정치 세력이 의회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위원회 관계자는 "행정통합이 지역 발전과 지방분권의 계기가 되기 위해서는 정치구조 개혁이 병행돼야 한다"며 "중대선거구제 도입은 통합특별시의회가 단체장의 거수기가 아닌 민의를 대변하는 의회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 말했다.

국회에서도 행정통합 지역 광역의회에 중대선거구제를 도입하는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제도 개선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해당 법안은 임미애·정춘생·정혜경 의원이 공동대표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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