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 첫날…李대통령 "원하청 상생은 투자이자 생존 전략"(종합)

(서울=뉴스1) 김근욱 한재준 임윤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 시행 첫날인 10일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을 "투자이자 생존 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대기업 중심의 '몰빵식 성장'에서 벗어나 순환형 경제 생태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중소기업 대상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의 고용 창출력에 주목하면서, 추가경정예산을 통한 약 3조 원 규모의 지원 가능성도 시사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상생을 실천하는 기업인과의 대화'를 주제로 열린 대·중소기업 간담회에서 모두발언을 통해 "대·중소기업 간 상생 협력은 시혜가 아니라 투자이자 생존 전략일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속 성장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상생의 생태계 조성이라고 생각한다"며 "호랑이도 건강한 토끼, 또 너른 풀밭이 있어야 생존한다는 게 자연의 이치다"고 말했다.

또 과거 자원과 기회를 특정 부문에 집중하는 이른바 '몰빵식 낙수효과 전략'은 낡은 성공 방정식이라면서, 앞으로는 창의와 혁신이 작동하는 순환형 경제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화오션'을 지목해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몇 가지 인연이 있었는데 노동자들에 대한 가압류 문제도 잘 해결해 주셨다"라며 "제가 전화라도 한번 드릴까 하다가 못했다. 감사드린다"고 전하기도 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삼성전자, SK수펙스추구협의회, 현대자동차, 한화오션, 네이버, 신한금융 등 상생 협력을 실천하는 기업 관계자들이 참석해 현장 사례를 공유했다.

이 대통령은 기업들의 발표를 들은 뒤 삼성전자의 '스마트 팩토리' 지원 사업을 언급하며 정부 지원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스마트 팩토리 지원을 했더니 오히려 고용이 늘더라. 생산성도 올라가 매우 효과적인 사업이다"며 "대대적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우리가 다 퇴출될 가능성도 있다"고 짚었다.

이에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3조 원 규모의 추가 예산 편성을 검토 중이라고 설명하자, 이 대통령은 "정부 예산을 투입해 대대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호응했다.

이날은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쳐 시행되는 첫날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은 이날 한국노총 창립 80주년 행사에 영상 축사를 보내 "하청 노동자가 원청과 직접 교섭하며 대립과 갈등 대신 대화와 타협으로 공통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또 "더 많은 노동자가 노동조합에 참여하고, 노동삼권을 더 누릴 수 있도록 정부 역량을 최대한 투입할 것"이라며 "노동이 존중 받고, 노동자가 대접 받는 대한민국을 위해 앞으로도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약속했다.

노란봉투법은 하도급 노조가 원청 기업과 교섭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노조의 쟁의행위에 대한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ukgeu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