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중수청법·공소청법 상정…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 완수"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김민석 국무총리는 3일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에 대해 "정부는 오직 국민의 입장에서 검찰개혁을 완수한다는 각오로 보완수사 관련 쟁점 등 남은 과제도 충분한 숙의와 공론화를 거쳐서 최선의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는 중대범죄수사청법과 공소청법 제정안이 상정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는 작년 10월 정부조직법 개정 이후 약 5개월간 사회적토론, 여당과의 충실한 조정을 거쳐서 동 법안을 마련했으며 국회 차원의 논의 내용도 충실히 반영했다"고 밝혔다.

또한 김 총리는 "중동 상황이 매우 유동적"이라며 "정부는 국민안전과 재외국민 보호를 최우선으로 범정부적 역량을 총동원해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외교부 등 관계부처는 국민들이 과도하게 불안하지 않도록 관련 동향 및 대응 상황을 신속·투명하게 공개해 달라"며 "국민 여러분은 정부의 대응을 믿고 각자의 자리에서 정상적인 일상과 경제활동을 영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대통령이 부재 중인만큼 각 부처는 한층 더 긴장감을 갖고 맡은 바 역할을 한치의 빈틈 없이 수행해 달라"고 지시했다.

김 총리는 "오늘부터 전국 초중고교 새학기가 시작된다"며 "학생은 물론 학부모 선생님들께서 안심하고 즐거운 학교생활을 시작할 수 있도록 교육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는 학생안전 및 돌봄 등 준비상황 꼼꼼하게 점검하고 보완해 달라"고 밝혔다.

이어 "봄철은 해빙기 안전사고 예방과 산불관리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져야 하는 시기"라며 "하지만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런 때일수록 행안부 등 관계부처가 좀 더 책임감을 갖고 국민안전을 좀 더 치밀히 챙겨주기 바란다"며 "저도 지선을 앞두고 일선 현장에서 안전관리 등이 소홀해지지 않도록 전국 현장점검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김 총리는 "대통령은 3월 1일부터 4일까지 올해와 내년도 아세안 의장국인 필리핀과 싱가포르를 국빈방문하고 있다"며 "아세안은 이재명정부가 지향하는 국익중심 실용외교의 핵심거점이며 세계 각국도 아세안과의 협력을 위해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통령 순방을 계기로 한국과 아세안 간의 포괄적전략동반자 관계가 한층 공고화되고 AI 방산 에너지 등 미래전략사업에 대한 협력기회를 선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각 부처는 관련기업 등과 원팀 돼 범정부 후속조치와 실행계획 마련에 만전 기해 달라"고 밝혔다.

lgirim@news1.kr